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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go.kr |
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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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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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 5. 22.(수) 배포 시부터 |
담당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과장 이환성/ 평가관 김태규, 788-4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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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액 보증 등의 감축을 통해 보증자금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증부실 관리 및 구상채권 회수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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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관(5개 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사업을 최초로 통합 비교․평가한 ｢보증기금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 ❑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과제를 제시 ◦ 첫째, 장기․고액보증의 감축 및 우량기업 등에 대한 보증 편중 완화 필요 － 장기보증과 고액보증은 보증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형평성 차원 및 보증재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보증기금별로 장기․고액보증의 기준을 마련하고 감축 계획을 마련하여 준수할 필요 － 우량기업 보증이 지속됨에 따라 신용등급은 낮으면서도 보증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신규 벤처기업 등 비우량기업에는 보증지원 혜택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증대상의 신용등급을 고려한 보증공급계획 마련 필요 ◦ 둘째, 중복보증 축소방안 등 마련 필요 － 각 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간의 중복보증은 보증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불필요한 중복보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 융자 등의 금융정보를 포함하는 정책자금 관련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셋째, 보증부실 관리 및 구상채권 회수 강화 필요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보증부실률이 2007년 3.9%이던 것이 2012년에는 4.8%로 증가하였으므로 보증 부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대위변제율이 2007년 1.3%에서 2012년에는 3.5%로 증가하였는바, 구상채권 회수를 강화할 필요 ❑ 향후에도 보증시장의 장기․고액‧우량기업 보증 비중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창조경제와 연계되도록 유도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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