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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시

2013. 6. 3.(월) 배포 시부터

담당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과장 심혜정/ 분석관 백경엽, 788-4744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연구포럼, 한국세무학회, 「조세정책 토론회」 공동 개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 국가재정연구포럼(대표의원 나성린․이용섭), 한국세무학회(회장 윤태화)는 오는 6월 5일 “저성장 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조세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함.

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조세정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임.

 토론회는 곽태원 교수(서강대)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가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김유찬 교수(홍익대)가 “증세없는 복지재원 조달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오윤 교수(한양대)가 “성실납세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임. 

 주제발표에 이어 안종범 국회의원(새누리당), 김현미 국회의원(민주당), 현진권 회장(한국재정학회), 김종수 논설위원(중앙일보), 김낙회 세제실장(기획재정부), 박용주 경제분석실장(국회예산정책처)이 토론단으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임.


※ 붙임: 전체 일정 및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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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전체 일정

◦ 일시: 2013. 6. 5.(수) 13:30~16: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개 회 13:30~13:55

개회사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

윤태화 한국세무학회장

격려사

강창희 국회의장

축  사


나성린 국가재정연구포럼 대표의원

이용섭 국가재정연구포럼 대표의원

토론회 14:00~16:00


저성장 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사   회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



발   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1.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


김유찬 홍익대 교수

2. 증세없는 복지재원 조달의 가능성과 한계


오  윤 한양대 교수

3. 성실납세와 납세자 권익보호



토   론

안종범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현미 민주당 국회의원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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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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