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국회의 2014년도 예산안 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를 발간 ◦ 295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43.9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예산안 357.7조원의 12.3%를 차지 ❑ 이번 평가에서는 수지차보전 공공기관, 조세지출 대상 공공기관, R&D 관련 공공기관 등 154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의 타당성을 분석 ◦ 도로교통공단 등 결산잉여금 과다발생기관에 대한 지원예산 조정 필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2013년 신규 이익준비금 적립액 및 미처리이익잉여금 중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을 2014년 자체수입으로 계상할 필요 ◦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을 보면, 2008~2012년간 한국석유공사는 정부의 출자지원 이외에도 1,710억원의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았으며, 한국수자원공사 608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 528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조정 검토를 제안하였음. ◦ 고속국도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의 정부 지원율을 공사비와 동일하게 50%로 설정하고 예산안의 50%인 256억 2,850만원을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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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음.

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43.9조원으로 정부총지출 예산안 357.7조원의 12.3%에 달하고 있음.

◦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을 출연, 출자, 국고보조, 재정융자 등 지원방식별로 살펴보면 출연금이 20.9조원으로 47.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크고, 출자 3.4조원, 보조금 5.6조원, 기타 정부로부터 이전수입은 11.2조원임.

－ 기타 정부로부터 이전수입은 출연, 출자, 보조, 융자 외에 보전금 등의 형태로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수입을 의미

2. 수지차보전 공공기관의 각종 적립금을 세입으로 계상 필요

 수지차보전 공공기관 결산잉여금의 다음연도 세입 계상 필요

◦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수지차보전 기관은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빠짐없이 추계하여 다음연도 세입으로 계상하여야 함.

◦ 수지차보전 공공기관은 기관 지출예산 부족액 전부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적립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은 결산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자체적립하고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2013년 신규 이익준비금 적립액 및 미처리이익잉여금 중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을 2014년 자체수입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음.

－ 동 공사는 설립근거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법상 이익준비금의 적립이 기관 성격과 부합하지 않으며, 수지차보전 기관으로서 적립금을 별도로 적립할 필요성이 낮음.

❑ 연례적으로 결산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기관에 대한 출연금․보조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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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수입 예산을 과소하게 편성하거나, 지출예산을 실소요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 결산잉여금이 발생하며, 연례적으로 과다한 결산잉여금은 출연금․보조금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연례적으로 결산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기관은 예산안 편성 시 자체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를 정확히 추정할 필요가 있음.

주: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아 결산잉여금 대신 당기순이익을 적용함.
2. 최근 3년간 30억원 이상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기관 사례임.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함.

3. 공공기관 조세지출 현황 분석

 2008∼2012년간 30개 공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금액은 5,242.6억원임.

◦ 최근 5년 동안 공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한국석유공사가 1,710.1억원으로 가장 크며, 한국수자원공사가 607.8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28.1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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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소득 귀속연도 기준임.
2. 공기업의 국세 감면에는 상기 법인세 공제․감면 금액 외에 법인세 비과세, 소득공제 등과 기타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기타 국세에 대한 감면이 있음.

자료: 각 공기업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는 적용기간을 종료하고, 추가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상기 공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 중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세액공제가 1,859억원으로 가장 큰 반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익성은 저조한 실정임.

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는 1999년 조항 신설 이후 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점과 사내 유보된 1.9조원의 사업확장적립금 등을 고려하여 과세금액의 일부 상향조정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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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국가재정이 아닌 발전사업자가 부담하게 할 필요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부담을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

◦ 기피시설의 건설․운영 시 주변지역을 지원해주는 다른 유사사업의 경우, 대부분 원인유발자인 사업자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거나 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임.

－ 댐주변지역지역 지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며, 공항주변 소음대책비는 정부가 25%, 공항공사가 75%를 부담하고 있음.

◦ 수력발전소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원가의 구성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원자력, 화력, 양수, 신․재생발전소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원가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발전원가 구성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원가를 왜곡하고 있음.

◦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전기사업법｣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검토할 필요

5.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중 사실상 불용이 발생한 인건비 이월액과 종료된 사업비의 잔액 등 출연금 예산을 반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

◦ 출연금의 경우 현재 정산 및 반납 규정이 없어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중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을 차년도 사업비로 이월하고 있으며, 종료된 사업비 잔액은 사용처가 모호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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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가 특정 연구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연구원 1인당 참여연구과제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의 1인당 평균 연구과제수는 1.9개인데 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명의 연구원이 21개 과제의 연구과제책임을 수행하였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4명의 연구원이 107개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등 연구과제가 특정 연구자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이 연구과제가 특정 연구자에게 집중될 경우, 연구 결과의 질적 하락 등의 소지가 있음.

6.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의 정부지원율을 공사비와 동일하게 50%로 설정하고 예산안의 50%인 256억 2,85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특정 고속도로 노선에서 발생하는 직접비로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통행료로 회수하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설계비도 공사비에 포함되므로, 공사비에 준하여 설계비도 50%만 정부가 출자하고 예산안을 감액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건설 시 교통량을 과다추정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최근 5년 간 개통된 고속국도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 시 모두 경제성과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12년 말 현재 예측대비 교통량은 저조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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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7. 한국광물자원공사

 광물자원개발사업 투자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리스크가 확대되어 향후 신규투자시 투자효과를 면밀 검토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

◦ 2001∼2013년 6월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광물자원개발투자 27억 8,700만 달러 중 암바토비 니켈 개발사업 11억 달러,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 6억 3,600만 달러 등 두 사업에의 투자액이 전체 투자의 62.3%에 달하며, 앞으로도 두 사업에 4억 달러가 추가 투자될 계획임.

◦ 암바토비 니켈 개발사업에 대한 예상 투자비는 2006년에 비해 5.1배 수준인 11억 3,500만달러로 증가하였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 암바토비 니켈 개발사업의 순현재가치는 3억 3,9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됨.

◦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의 예상 투자비는 2008년에 비해 12배 수준인 10억 70만달러로 증가하였으며, 광물자원개발사업 운영경험이 부족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독자적으로 운영권을 갖게 되어 투자 리스크가 확대됨.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2014년 신규투자계획은 미비한 상황으로, 신규투자 검토시 투자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의 운영에 총력 경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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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의 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 사업은 기대효과가 불확실하고 예산 지원의 시급성이 부족하므로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

◦ 동 사업은 직접적인 수혜대상을 현재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가구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소요 규모 대비 출산율 제고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소득 8분위까지 기존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교육복지 사업에 비하여 예산지원의 시급성이 결여되어 있음.

－ 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경우 다자녀가구 중 고소득층에 대하여 동 사업의 순지원효과가 집중되므로 소득분배 측면에서 역진성이 발생함.

9.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의 정부배당을 증대하고 수리시설 유지사업의 실제 현장인력을 고려하여 예산안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

◦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3,385억원 중 평균 12.3%인 416억원을 정부에 배당하여, 2012년도 정부출자기관의 일반회계 평균 배당비율 24.19%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정부 배당을 확대할 필요 

◦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실제 현장 인력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유지관리비 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실제 유지관리 현장 인력은 1,919명인데 반해, 2014년 예산안에는 2,267명을 계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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