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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시	2013.11.12.(화) 배포 시부터		담당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과 과장 김대철, 788-3777
국회예산정책처,｢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4~2017년의 재정을 전망하고 행정부의 ｢2014년 예산안｣ 총량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을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013년 23.8조원 적자에서 2017년 12.9조원으로 적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GDP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2013년 36.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3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13~2017년 재정수지 전망 차이는 경제성장률 격차 등으로 총수입(2013년 351.0조원에서 2017년 430.4조원)이 행정부 예산안(2013년 360.8조원에서 2017년 438.3조원)보다 △5.3조원~△9.8조원 낮게 전망된 데 기인 ❑ 2014년의 재정운용은 완만한 경기 회복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추경수준의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GDP대비 국가채무 수준을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하는 노력 필요 ◦ 2014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개선될 전망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이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용 방안을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할 필요 ❑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2015년 이후 긴축기조를 다시 강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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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본 보고서에서는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분석

◦ 2013~2017년 거시경제,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대한 ｢NABO 재정 전망｣을 제시하여 행정부의 계획과 비교

◦ ｢NABO 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총량적 측면에서 ｢2014년 예산안｣의 재정규모의 적절성과 재정기조를 분석하고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분석

◦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용의 경기대응성, 중기재정목표 달성 가능성,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을 평가 및 분석하고 과거 10년간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실효성 제고 방안 제시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13~2017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13~ 201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대한 분석의견도 제시

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14년 경상성장률을 행정부 전망치(6.5%)보다 0.6%p 낮은 5.9%로 전망하고, 2013~2017년 경상성장률은 6.2%로 행정부 전망치(6.6%)보다 0.4%p 낮을 것으로 전망

◦ 이는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세계교역량의 증가로 수출여건이 개선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으로 인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약화와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 대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높기 때문으로 보임.

 국회예산정책처는 총수입을 2013년 351.0조원에서 2017년 430.4조원으로 전망한 반면, 행정부는 2013년 360.8조원에서 2017년 438.3조원으로 전망

◦ NABO와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차이는 2013년~2017년 동안 총 △36.2조원임.

 총지출은 저출산․고령화, 소득양극화 등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무지출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13~2017년 동안 행정부 전망치(3.5%)보다 1.0%p 높은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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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2013년의 재량지출은 2013년 추경 재량지출(190.2조원)에서 세수결손 전망치(9.8조원)를 제외하고, 2014~2017년의 재량지출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동 기간 행정부의 재량지출을 동일하게 반영

 이런 총수입 전망과 총지출 전망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NABO의 경우 2013년 △23.8조원(GDP대비 △1.8%)에서 2017년 △12.9조원(△0.8%)으로 전망한 반면, 행정부는 2013년 △23.4조원(△1.8%)에서 2017년에 균형수준인 △7.4조원(△0.4%) 수준으로 회복 전망

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NABO의 경우 2013년 480.7조원(GDP대비 36.3%)에서 2017년 626.8조원(37.3%)으로 전망한 반면, 행정부는 2013년 480.3조원(36.2%)에서 2017년 610.0조원(35.6%)으로 전망

2013~2017년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p)

 2014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대응성을 강화한 2013년 추경의 재정기조를 유지하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GDP대비 국가채무 수준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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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에도 금년에 이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평균 성장률(3.7%)보다 낮아 ｢2014년 예산안｣의 총량 규모 내에서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별 재원배분의 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적인 경기대응력 제고 노력이 필요

◦ 주어진 재정총량 내에서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이 복지지출과 SOC․산업 투자 중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효과적인지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

◦ 향후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가 불가피할 경우 이전지출 보다는 사회서비스 공급 등의 복지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양립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 방향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 재정기조를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2015년 이후 긴축기조를 다시 강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

◦ 경기가 회복되는 2015년 이후에는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긴축기조(2015~2017년 재정팽창지수 FI=－0.20~－0.70)를 유지

주: 재정팽창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FI)는 행정부의 재정기조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확장적인지 긴축적인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양의 값(+)을 가지면 전년도에 비하여 확장적 재정기조임을, 음(－)의 값을 가지면 긴축적 재정기조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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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는 ‘2017년 균형재정’ 달성과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재정목표를 제시하였으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동 목표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균형재정 달성 목표의 경우 그동안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13년)에서의 균형재정 달성목표 연도와 해당연도의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실적을 분석한 결과,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재정지출 관리목표의 경우에도 2010~2012년 결산 결과,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상회하였고 2013년 추경예산에서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 수입측면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정비 등과 같은 정부의 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며, 지출측면에서는 한번 증가하면 축소하기 어려운 의무지출의 특성과 실질가치 동결을 넘어 그 규모 자체를 감소시켜야 하는 재량지출 계획 실현가능성 등 우려 존재

◦ 그러나 과감한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무행정 효율화 이외에 재정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세수기반을 마련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을 행정부 계획과 같이 통제한다면 재정목표 달성이 가능

 2014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37.0%(NABO)로 전망되어 OECD 평균(2012년 108.8%)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장단기 재정위험의 적극적 관리를 통해 건전한 국가재정 유지 필요

◦ 2000~2012년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2.3%로 OECD국가(평균 8.1%) 중 7번째 수준

◦ 1인당 국민소득이 22,000달러에 도달한 시점(2011년)에서 비교할 때, 주요 선진국(미국, 독일 등)의 GDP대비 국가채무는 39.5~70.4% 수준으로 나타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낮지 않은 수준

◦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7%)에서 고령사회(14%)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7년 정도로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 속도(2013년 12%→2017년 14%)를 감안하면 OECD 주요국의 고령사회 도달시점의 국가채무 수준(영국 46.1%, 일본 83.3% 등)에 더 빨리 도달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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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부채, 소규모 개방경제, 통일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가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관리할 필요

 행정부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보수적 경제 및 재정전망, 새로운 재정준칙의 법제화, 중기계획의 실효성 제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보고시점 조정, ｢(가칭)재정위험관리계획｣에 따른 공공부채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볼 필요

◦ 행정부는 보다 현실성 있는 세수전망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중기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 필요

－ 보수적 경제전망을 기반으로 세입전망을 하게 되면 지출계획의 축소 압력이 커져 재정목표 달성이 용이해지는 장점

◦ ｢국가재정법｣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경기대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는 동시에 구속력 강화를 위해 법제화할 필요

－ 영국과 스웨덴 등은 법률에 재정준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과 같은 법률에서 균형재정수지를 한정하거나 채무비율의 설정 또는 지출통제에 대한 준칙을 명시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과거 계획과 연계 없이 매년 수정되어 실효성이 낮으므로 계획의 첫 3년에 대해 일부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안의 연계 및 중기계획 작성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방향을 조기(5~6월경)에 국회에 보고할 필요

◦ 행정부는 공공부문 부채통계 산출 계획에 맞춰 현재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보증채무 등의 관리계획을 통합․개편한 ｢(가칭)재정위험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통합된 관리방안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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