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요금산정의 개선 및 지방상수도 광역화 논의 필요

상수도개발 및 운영에 중복․과잉투자 등 문제점 많아 

국회 예산정책처, ‘상수도개발 및 운영 실태 평가’ 보고서에서 분석

❑ 상수도사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여 2006년 12월말 현재 하루에 31,138천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약 45,270천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여 상수도 보급률도 91.3%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외향적으로 큰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에 대한 중복․과잉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와 효율성 저하 등 내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수도개발 및 운영 실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상수도 개발․운영 현황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선행연구와 통계 자료를 기초로 상수도 개발․운영 현황 및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 첫째, 영세한 사업자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 

◦ 둘째,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관리 부실, 

◦ 셋째, 지자체장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소극적 투자, 

◦ 넷째, 수도요금의 공공성 강조로 인한 요금현실화 미흡, 

◦ 다섯째, 상수도 개발․운영의 이원화 등으로 인한 중복․과잉 투자, 

◦ 여섯째,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 

◦ 일곱째, 상수도 통계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실태파악의 어려움

❑ 특히 ｢상수도 통계｣가 일관성 없고 부정확하게 작성되고 있어서 상수도 개발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 「가동률」을 “일평균생산량/시설용량”의 의미로 사용하다가 「2002년 상수도 통계」부터 “일최대생산량/시설용량”이라는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갑자기 크게 상승하였다. 

◦ 「2006년 상수도 통계」부터 ‘취․정수장 가동일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취․정수장

이 간헐적으로 가동하거나 하루에 몇시간동안만 가동할 경우에는 연간총가동시간을 24로 나누어 구하는 것이다. 취수장 가동일수로 연간총취수량을 나누어서 “일평균취수량”을 구함으로써 평균가동률이 상승하였다. 

◦ 이로 인해 이용률(평균가동률)이 가동률(최대가동률) 보다 크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가 해남군 황산취수장이다. 이렇게 평균가동률이 최대가동률보다 큰 사례는 36개 취수장에 이른다. 

◦ 더구나 취수장 가동일수가 365일로 되어 있음에도 평균가동률이 최대가동률보다 높은 불가능한 경우도 18개 취수장에서 나타나며, 취수장 공급물량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에 중복 산정되어 있는 사례도 있다.

◦ 이러한 상수도 통계의 문제점들이 모두 취․정수장의 가동률을 과장하는 쪽으로 왜곡되어 있다. 정부부처들이 근본적으로 상수도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상수도 통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함으로써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 상수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수도 개발․운영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 상수도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하여  시․군 공무원들 중에서 70% 이상이 ‘지방재정 취약’이라고 답하였고, 상수도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묻는 질문에 시․군 공무원 중의 62% 이상이 3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소규모 지자체일수록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담당자들의 전문성도 떨어짐을 보여준다. 

◦ 특․광역시 공무원들은 광역상수도 원수 요금이 지나치게 높아서 상수도재정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 상수도 개발․운영 개선방안으로서 광역상수도 요금산정방식 개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과 지방상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첨부] 「상수도개발 및 운영 실태 평가」 요약 1부

요   약

Ⅰ. 서  론

❑ 평가의 배경 및 목적

◦ 상수도 시설용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말 현재 1일 31,138천㎥에 이르고 있음. 상수도사업의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통계 자료를 기초로 상수도 개발․운영 현황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상수도업무 담당자들의 인식 및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보다 구체적․현실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상수도개발 및 운영실태 평가

1. 상수도 개발 및 운영현황

❑ 일반수도의 건설 주체는 국가(국토해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상수도사업의 인가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분산되어 있음. 또한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고 있음.

가. 상수도 개발 및 보급 현황

❑ 2006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60개 급수구역(90市, 212邑, 758面)내에 전체인구의 91.3%인 약 45,270천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용량은 1일 31,138천㎥임.

◦ 상수도 시설용량이 1980~2006년 동안 연평균 13.9% 증가하였음.

◦ 광역상수도가 특히 연평균 38.2%의 높은 증가율로 증가하여 2006년 12월말 현재 16,482천㎥/일(공업용수도 3,435천㎥/일 포함)으로 전체 상수도 시설용량의 52.9%를 점하고 있음. 

◦ 지역규모별 상수도 보급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특․광역시는 보급률이 99.1%에 이르는 반면, 읍지역은 84.3%, 면지역은 41.1%에 머물러 있음

❑ 취수시설 현황

◦ 지방상수도의 경우, 총 702개 취수장이 운영중이며 시설용량은 총 21,462천톤/일 이고 일평균 취수량은 11,690천톤이어서 취수장 이용률은 54.5%인 것으로 나타남.

◦ 광역상수도 취수시설은 총 16,482천톤/일의 시설용량에 일평균 8,555천톤을 취수하여 51.9%의 이용률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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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수장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대전광역시(38.6%), 부산광역시(39.3%), 제주도(44.1%) 등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지자체는 전라남도(112.1%), 광주광역시(77.8%), 충청남도(71.6%)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정수시설 현황

◦ 지방상수도의 정수장은 전국적으로 총 539개소에 22,302천톤/일 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일평균 12,150천톤을 생산하여 54.5%의 평균가동률을 나타냄. 

◦ 광역상수도의 정수장은 총 31개소 6,236천톤/일 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일평균 3,332천톤을 생산하여 53.4%의 평균가동률을 보임. 

◦ 정수장 평균가동률이 저조한 지자체는 대전광역시(38.1%), 부산광역시(45.6%), 제주도(46.4%) 등이고 상대적으로 평균가동률이 높은 지자체는 충청남도(82.1%), 경상북도(72.4%) 등으로 나타남.

◦ 특․광역시는 81.5%를 자체취수장으로부터 공급받는 반면, 도지역은 59.3%만을 자체취수장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특․광역시의 경우 자체적인 지방상수도 시설을 건설하여 보다 싸게 물을 공급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줌.

나. 상수도 운영 현황

❑ 지방상수도사업은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고 있음. 

❑ 2007년 6월 30일 현재 총 164개의 지자체 중 108개(특․광역시 7, 시 75, 군 26)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 공기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2. 상수도 개발 및 운영상의 문제점

❑ 영세한 사업자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

◦ 2006년 상수도통계에 의하면 전국 정수장 529개(수자원공사 운영 정수장 제외) 중 5,000톤/일 미만의 소규모 정수장이 318개로서 60.1%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군단위 상수도사업소는 평균 급수인구에서 약 345배 차이가 나고, 평균 급수량에서도 약 252배 차이가 남.

◦ 소규모 정수장일수록 정수장 자동화 수준이 낮아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며 생산수량에 대비한 인력과 자본의 투입이 높아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됨.

◦ 그 결과 소규모 지자체일수록 톤당 생산원가도 비싸 수도요금현실화를 어렵게 하여 독립채산제 경영 및 재정건전화 달성도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한 만성적인 투자부족으로 인해 시설의 열악화가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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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관리 부실

◦ 소규모 지자체일수록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상수도망에 대한 기초적인 관리 등 수도시설의 운영에 있어 기술적․경영상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 규모가 작은 지자체일수록 기능직의 비중이 작아지는 반면, 기타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기능직의 비중은 특․광역시 45.1%, 시지역 38.9%, 군지역 27.6% 임.

◦ 사업자 1개당 기능직 인력의 숫자가 특․광역시는 434명인 반면, 시지역은 25명, 군지역은 7명에 지나지 않음.

◦ 전문인력의 부족은 경영의 부실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바이러스, 병원성 미생물 등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대처능력을 감소시켜 수돗물 수질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지자체장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소극적 투자

◦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분류되어 정부예산의 지원이 거의 막혀 있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선출직 시장, 군수는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수도사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음.

◦ 특․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상수도개발운영비가 전국 평균인 4.9%를 초과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반면, 기타 지역은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비중을 보임. 

◦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지역이 많은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 충청북도 등은 상수도개발운영비가 총세출의 3.0~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생색이 나는 경제개발이나 SOC 투자에 치중하고 상수도사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여기서 지자체 총세출은 일반회계 총세출을 말하고 상수도개발운영비는 국고보조금, 정부융자, 기채 등에 의해 조달된 것들을 모두 포함한 지출액임. 따라서 실제 상수도개발운영비가 지자체 총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낮을 것임. 

❑ 수도요금의 공공성 강조로 인한 요금현실화 미흡

◦ 지자체의 수도요금은 공공요금의 억제라는 이유로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되어 왔으며, 지방의회는 물가상승을 이유로 현실화를 지체시키고 있음. 

◦ 1997~2006년 동안 요금현실화율은 12.6% 상승하였음. 그러나 2003년에 89.3%를 기록한 이후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6년 현재 82%에 머물러 있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요금현실화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난다는 점임.

◦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 지역이 많은 강원도(63.5%), 전라남도(74.3%), 경상남도(73.6%) 경상북도(72.0%) 지역의 요금현실화율이 특히 낮음.

◦ 이것은 상수도사업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 유수율이 65% 안팎으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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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것이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상수도 개발․운영의 이원화 등으로 인한 중복․과잉 투자

◦ 광역상수도의 개발 및 운영은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의 인가 및 개발 운영은 각각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어서 상수도 개발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음. 

◦ 관련 부처들간의 협의 및 조정도 미흡하고 자체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까지 만연하여 상수도사업에 대한 중복 과잉투자가 심각한 상황임.

◦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광역상수도의 가동률 하락이라고 할 수 있음.

◦ 1990년에 82.6%의 가동률을 나타냈으나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1년 이후에는 50% 이하로 떨어졌으며 2006년에도 50%에 머물러 있음.

❑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

◦ 영세한 규모, 요금현실화 미흡, 관리능력의 한계 및 중복 과잉투자는 종국적으로 상수도사업의 경영 성과 악화를 가져오고 있음. 

◦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순손실을 보이고 있음.

◦ 요금현실화가 미흡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적자 경영상태가 소규모 시․군 단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들 지역의 높은 생산원가로부터 발생하는 비효율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매년 상당한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이 상수도 운영에 지원되고 있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상수도 통계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실태파악의 어려움

◦ 「가동률」을 “일평균생산량/시설용량”의 의미로 사용하다가 「2002년 상수도 통계」부터 “일최대생산량/시설용량”이라는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갑자기 크게 상승함. 

◦ 「2006년 상수도 통계」부터 ‘취․정수장 가동일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취․정수장이 간헐적으로 가동하거나 하루에 몇시간동안만 가동할 경우에는 연간총가동시간을 24로 나누어 구하는 것임. 취수장 가동일수로 연간총취수량을 나누어서 “일평균취수량”을 구함으로써 평균가동률이 상승함. 

◦ 이로 인해 이용률(평균가동률)이 가동률(최대가동률) 보다 크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가 해남군 황산취수장임. 이렇게 평균가동률이 최대가동률보다 큰 사례는 36개 취수장에 이름. 

◦ 더구나 취수장 가동일수가 365일로 되어 있음에도 평균가동률이 최대가동률보다 높은 불가능한 경우도 18개 취수장에서 나타나며, 취수장 공급물량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에 중복 산정되어 있는 사례도 있음.

◦ 이러한 상수도 통계의 문제점들이 모두 취․정수장의 가동률을 과장하는 쪽으로 왜곡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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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들이 근본적으로 상수도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상수도 통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함으로써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음.

Ⅲ.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한 평가

1.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상수도개발 운영의 문제점들에 대한 상수도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의 인식 및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2.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살리지 못하는 광역상수도

◦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가장 큰 유인이라는 것을 보여줌. 

◦ 장래 지역 개발을 위해 용수를 확보하려는 것이 추가로 광역상수도를 건설하려는 중요한 유인임을 알 수 있음. 

◦ 주목할 점은 광역상수도만을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 중에서 2명(7.1%)만이 ‘원수 요금 저렴’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다가 광역상수도를 추가 건설한 지자체 공무원들 중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점임.

◦ 해당 지역에 처음으로 상수도를 건설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지방상수도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38.8%가 그 이유로 더 싸게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음. 

◦ 해당 지역에 처음으로 상수도를 건설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광역상수도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공무원들 중에서 14%만이 더 싸게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 광역상수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총괄원가주의에 의한 요금산정방식에 따라 광역상수도 요금을 설정함으로써 광역상수도사업에서 순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복․과잉 투자를 가져오는 왜곡된 유인(incentive)

◦ 시․군 공무원들은 68.5%가 광역상수도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반면, 특․광역시 공무원들은 63%가 지방상수도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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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광역시의 공무원들은 지방상수도를 선호하는 이유로 58.6%가 ‘더 싸게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음. 

◦ 광역상수도 용수 요금이 비싸다는 것이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지방상수도를 중복 건설하는 중요한 이유임을 보여줌. 

◦ 현재 근무 지역에서 지방상수도만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75명의 공무원들 중에서 41명(55%) 이 광역상수도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음. 

◦ 지방상수도만으로도 수량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공무원들 중에서 44%이상이 광역상수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답하였음. 

◦ 지자체가 광역상수도를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신청할 유인이 있음을 보여줌. 

❑ 상수도시설 이용 현황에 대한 상반된 인식

◦ 지자체 공무원들은 35.6%만이 현재 상수도 이용률이 낮다고 한 반면, 수자원공사 직원들은 71.2%가 낮다고 답하였음.

◦ 상수도 이용률 저하 원인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은 51.3%가 ‘정부부처간의 조정 미흡’을, 27%가 ‘용수 수요 예측 오류’를 이유로 든 반면, 수자원공사 직원들은 60.7%가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중복 건설’을, 29.2%가 ‘정부부처간의 조정 미흡’을 이유로 들었음. 

❑ 상하수도 공사화․민영화에 대한 상반된 반응

◦ 상하수도사업의 공사화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 설문 대상자의 42%가 찬성하고, 56.2%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74.1%의 응답자가 바람직하다고 답하였음.

◦ 특․광역시 공무원들은 63%가 공사화 민영화에 찬성 하였고, 수자원공사 직원들은 24.8%의 낮은 찬성률을 나타냈음. 시․군 공무원들은 찬성 49.4%, 반대 50.6%로 엇비슷한 결과를 보였음. 

◦ 반대하는 이유에는 가장 많은 55.1%가 ‘수도요금 상승 유발’을 지적하였고, 25.7%가 ‘효율성 오히려 저하될 것’을, 10.2%가 ‘지역간 요금 격차 심화’라고 응답하였음. ‘종사자 신분 불안’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3%에 불과했음.

❑ 상수도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역별 인식차이

◦ 56.3%가 ‘지방재정 취약’, 15.9%가 ‘단체장의 인식 부족’, 14.4%가 ‘원수 요금 부담’이라고 답하였음. 

◦ 시․군 공무원들은 70.4%가 ‘지방재정 취약’ 이라고 응답한 반면, 특․광역시 공무원들은 39.1%가 ‘단체장의 인식 부족’, 34.8%가 ‘원수 요금 부담’이라고 답하였음. 

◦ 이것은 특․광역시의 광역상수도 원수 요금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고 있음. 

❑ 지역별․기관별로 상이한 업무담당기간

◦ 특․광역시 공무원들은 전체 설문대상자 46명 중에서 3명(67.4%)이 10년 이상 담당업무에 종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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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고 응답하였음.

◦ 수자원공사의 경우도 설문대상자 125명 중에서 86명(68.8%)이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음.

◦ 시․군 공무원의 경우는 설문대상자 162명 중에서 가장 많은 56명(34.6%)이 1~3년 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45명(27.8%)이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음.

◦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시․군 공무원들의 경우 순환보직에 의해 상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짧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상수도시설에 대한 높은 만족도

◦ 상수도 수량(정수)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72.1%이며 대체로 수요를 충족한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88.5%에 이름. 

◦ 상수도 원수의 수질이 양호하다는 응답이 86.1%에 이름.

◦ 그러나 환경부가 실시한 ‘식수음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다’는 답변이 전체의 1.7%에 불과함.

◦ 급 배관망의 개선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정수장 견학 등 수돗물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임. 

❑ 기타 의견

◦ 상수도행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상수도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애로사항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들음. 

◦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역시 지자체가 상수도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재원) 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35명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였음. 

◦ 다음으로 많은 의견은 상수도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26명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음. 

◦ 지자체 단체장의 상수도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공사화 등을 통해 독립적 행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6명이 제시하였음.

◦ 권역별로 광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5명이 제시하였음.

Ⅳ. 상수도 개발․운영 개선방안

1. 광역상수도 요금산정방식 개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주요 지자체의 광역상수도에 대한 불만요인은 대부분 높은 요금수준으로 귀결됨. 

◦ 서울시의 경우 1999년 일 1,164천㎥을 광역상수도에서 수수하였으나 2006년에는 일 225천㎥으로 그 양을 줄이는 대신 자체 취수원을 개발하여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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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가동률 저하로 인한 원가 상승분을 총괄원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요금에 반영하지 않는 것임.

◦ 2006년 광역상수도 총괄원가를 기초로 2005년 감사보고서의 추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결과 목표이용률 미달로 인한 평균원가 상승효과가 최소한 70.5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정책은 수요자인 지자체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공급자인 수공으로서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임.

❑ 유지관리비 항목 중에서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용수를 구입하는 데 대하여 지불하는 비용인 원정수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특․광역시는 20%에 지나지 않으나 도지역은 52.9%에 이름. 

◦ 유지관리비가 상수도사업 총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광역시는 53.1%이고 도지역은 35.3%이므로 결국 원정수구입비가 총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특․광역시는 10.6%이고 도지역은 18.7%인 것임. 

◦ 이것은 광역상수도 요금 하락의 효과를 현재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지역이나 인천, 울산 지역 등에서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상대적으로 상수도부문 재정이 부족한 지역이 많은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지역간 형평성에도 부합됨. 

2. 상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 상수도사업 광역화의 필요성

◦ 선행 연구의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대체로 상수도사업의 광역화는 상수도사업의 경영 생산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볼 수 있음. 

❑ 상수도사업 광역화 방안

◦ ‘경제적 효율성’, ‘물자원 특성 및 기술적 적합성’,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의 세 가지 기준에 의해 생활권역 중심 광역화방안과 수계 중심 광역화방안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규모의 경제성 기준에 따르면, 두 광역화방안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음. 

－ 물 자원의 이용 및 기술적 적합성 기준으로 본다면, 생활권역 중심 광역화방안보다 수계 중심 광역화방안이 더욱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음. 

－ 경쟁력의 제고 및 제도적 수용가능성 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수계 중심 광역화방안보다 생활권역 중심 광역화방안이 더욱 우월하다고 볼 수 있음. 

◦ 광역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물자원의 이용과 기술적 적합성과 제도적 수용 가능성 중에서 어떤 것에 더욱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우월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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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 본 보고서는 선행 연구 및 관련 통계 자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수도개발․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 후, 상수도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상수도사업의 실태 및 성과에 대하여 평가해 보았음.

❑ 상수도 개발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영세한 사업자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관리 부실, 지자체장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소극적 투자, 수도요금의 공공성 강조로 인한 요금현실화 미흡, 상수 개발 운영의 이원화 등으로 인한 중복 과잉 투자,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 상수도 통계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실태파악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음.

❑ 상수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소규모 지자체일수록 상수도사업 재원 확보가 어렵고 담당자들의 전문성도 떨어지며, 높은 광역상수도 원수 요금이 특․광역시에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등 상수도 개발․운영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구체적으로 드러남.

❑ 상수도 개발․운영 개선방안으로서 광역상수도 요금산정방식 개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과 지방상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방안을 모색해 보았음.

❑ 이 보고서가 상수도 개발․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와 다양한 관점에 입각한 보다 심층적인 평가․분석 수행의 촉매제가 될 것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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