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재정‧희망찬 미래

보도해명자료

일시

2018. 9. 5일  배포시부터 

담당

추계세제분석과 소득법인세분석과

과장 심혜정/ 분석관 김혜리, 788-4745

한국경제신문, ｢소득 양극화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다｣ 제하 기사 관련 설명자료

<보도내용>

❑ 한국경제는 2018.9.4.(화) ｢소득 양극화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 소득분배 수준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소득 양극화 심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논리를 반박한 것”이라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 동 기사에서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논리를 반박하였다는 언급과 관련,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에서 인용한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보고서는 국세청의 소득 100분위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과거 10년(2008~2016년)간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려는 목적의 보고서입니다. 

❑ 또 기사에서 예산정책처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비교하여 소득분배 추이를 언급한 부분과 관련,

◦ 가계동향조사 등 통계청 자료와 예산정책처가 활용한 국세청 자료는 표본규모, 가구 포괄범위, 소득범위 등이 다릅니다.

◦ 따라서 두 자료를 직접 비교하여 소득분배 추이를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