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시

2018. 11. 2(금) 배포 시부터

담당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영,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과장 윤성민 / 서기관 최선웅, (02)788-4654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김춘순)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김광림․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오는 11월 6일(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2018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및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의 축사와 함께 신 율명지대학교 교수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 먼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다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자유한국당 추경호 간사,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박기백 교수와 대구대학교 홍인기 교수는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및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둔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방향이 최근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