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재정‧희망찬 미래

보도해명자료

일시

2019. 10. 4일  배포시부터 

담당

추계세제총괄과

과장 윤성민/ 분석관 박연서, 788-3776

한국경제, ｢청년세대, 3배 큰 ‘세금폭탄’안고 산다｣ 

제하 기사(2019.10.3.) 관련 설명자료

<보도내용>

❑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로 2020~2050년 재정 추계를 한 결과, 2050년 조세총액은 1,221조1천억원으로 올해의 세 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1인당 조세 부담액은 4,817만원으로 추산된다"는 보도 

◦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성장률이 2% 유지,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했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2018년 12월 발간하였으며, 보고서는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항목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보고서는 1인당 세부담, 국가채무를 GDP대비 40%를 유지할 경우의 1인당 세부담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기사에 언급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로 2020~2050년 재정 추계’를 한 바 없으며,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와의 인터뷰도 한 바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