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일시	2020. 6. 4.(목)		담당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과장 한석현/분석관 문지은,6788-4645
매일경제 ｢쓸데는 많은데 세수는 11조 펑크…｣ 제하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

<언론 보도내용>

❑ 매일경제(2020.6.3.)는 “쓸데는 많은데 세수는 11조 펑크…” 제하의 기사 말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1대 총선 이전에도 포퓰리즘성 재정 낭비가 심각했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NABO) 입장>

❑ 매일경제(2020.6.3.)의 “국회예산정책처는 21대 총선 이전에도 포퓰리즘성 재정 낭비가 심각했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계&세제이슈 통권 제11호’에 2020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을 게재하였으며, 이는 입법의 재정적 효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한 것으로 입법 활동에 대한 가치평가와는 무관합니다. 

◦ 해당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