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9월 28일(월)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이후 2년마다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해왔으며, 이번 보고서가 다섯 번째 보고서이다.  ❑ 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보면, 현행제도가 전망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한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4.5%*에서 2060년 158.7%, 2070년 187.5%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 GDP, 수입, 지출 등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체전망을 사용함에 따라 2020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 수치(43.5%)와 1%p 차이가 발생 ◦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전망기간 동안 경상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총지출은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높은 총지출 증가율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관련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  * 의무지출: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함(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 ❑ 한편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전망결과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주로 재정전망의 전제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전망은 총지출을 경상성장률로 증가하도록 전제한 것으로서, 지출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정책당사자로서 향후 지출 전망에 이러한 방향성을 부여한 것을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전망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전하였다.  ◦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전망 결과의 차이가 각 기관의 역할에 따른 전망 전제에서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보고서는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낮추는 방안으로서, 상대적으로 지출 감축이 용이한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통제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 그 결과, 매년 재량지출이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만 증가하도록 지출통제를 할 수 있다면 국가채무비율이 2070년 99.3%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에도 인구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결과, 인구추계의 가정이 저위로 갈수록 국가채무비율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의 출산율이 중위가정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중위가정의 인구수준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재량지출: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 **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통계청 중위가정 상 0.94명을 하회 ❑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세입확충 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 예를 들어 2070년 국가채무 비율 80%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1년부터 매년 GDP 대비 2.54%의 기초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2020년 GDP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약 49.1조원의 세입확충 또는 지출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기초재정수지: 총수입에서 이자지출을 제외한 총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 ◦ 또한 재정관리 노력이 지연될수록 미래 세대는 더 큰 부담을 지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중히 여긴다면 가급적 재정관리 노력을 일찍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 장기 재정전망 과정에서 연금과 같은 장기성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같은 단기성 사회보험들도 현행 제도 유지 시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개별 사회보험에 대한 과감하며 지속적인 국고지원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동시에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개별 사회보험제도에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 마지막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 재정전망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장기간에 걸쳐 재정총량을 추계(projections)하는 작업이지 장래의 재정총량이 어떤 값을 갖게 될 것인지 예측(predictions)하는 작업이 아니며, 재정 제도 또는 정책 등 전망의 전제가 변화하면 전망의 결과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즉 장기 재정전망은 현재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험 요인을 미리 식별하여 그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을 밝혔다.  참고자료 1: NABO 장기 재정전망 결과 참고자료 2: NABO와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 비교 참고자료 3: 해외 장기 재정전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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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 재정전망 개요

 최근 우리나라 경제 및 재정상황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장기 재정전망 실시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국가의 재정위험에 미리 대비하고자 장기 재정전망 실시

◦ 다만, 장기 재정전망의 기준 시나리오(baseline scenario)는 현행 재정 제도 및 정책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결과 해석에 신중한 접근 필요

－ 추계의 기초가 되는 시나리오는 전망기간 동안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장기 재정전망의 결과도 변동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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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전망 주요 전제

가. 인구추계

 2019년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

◦ 향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제인구이동)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저위, 중위 및 고위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추계

주: 통계청 보도자료의 연장표에서 2068년부터의 기대수명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 2070년 기대수명은 

2067년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거시경제변수

 장기 재정전망에 필요한 주요 거시경제변수는 NABO의 2020~2070년 거시경제전망 사용

주: 평균은 전망기간(2020~2070년) 동안 각 변수의 단순평균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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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 재정전망 결과(기준 시나리오)

주: 1) 2020년은 정부의 2020년 3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되, NABO의 자체 전망결과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2020년 3차 추경 금액과 차이 발생

1. 전망액은 2020년 불변가격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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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나리오 분석 

가. 재량지출 전망 시나리오 분석

 재량지출의 경우,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출의 증액 또는 감액이 의무지출에 비하여 용이하므로, 재량지출과 관련된 시나리오 분석 실시

 (시나리오1) 기준 시나리오의 재량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재량지출 금액의 10%를 감축

◦ 재량지출 규모 감소에 따라 207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기준 시나리오보다 23.8%p 낮은 161.9%가 될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2) 재량지출이 현행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

◦ 207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기준 시나리오보다 86.4%p 낮은 99.3%가 될 것으로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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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추계 시나리오 분석

 인구추계 고위 기준 적용 시, 국가채무는 2070년 7,406.5조원으로 중위 전망금액 보다 616.6조원 높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중위 전망 보다 6.2%p 낮은 것으로 전망

◦ 인구추계 고위 적용 시 기준 시나리오(중위) 대비 국가채무 수준 소폭 개선

 인구추계 저위 기준 적용 시, 국가채무는 2070년 6,326.1조원으로 중위 전망금액 보다 463.8조원 감소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중위 전망 보다 13.3%p 높은 것으로 전망

◦ 인구추계 저위 적용 시 기준 시나리오(중위)보다 국가채무 수준이 악화되며, 인구 고위 수준에서의 개선 폭보다 저위에서의 악화 수준이 더 큰 것으로 전망 

 이와 같은 결과는 국가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인구구조를 최소한 중위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주: 전망액은 2020년 불변가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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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지표 분석 

 장기 재정전망의 전망기간 종료시점인 2070년 국가채무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재정수지의 개선 필요 규모를 EU의 S1계산식 또는 재정갭(fiscal gap)을 이용하여 산출

◦ 예를 들어, 207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80%로 유지하려면 2021~2070년간 매년 기초재정수지를 GDP 대비 2.54%p 개선 필요

◦ 국가채무 비율 80% 달성 위한 기초재정수지 개선 시점이 2030년으로 늦어지면, 기초재정수지 개선 필요 규모가 2.98%p로 2021년 대비 1.2배 증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위험 요인 분석 

 국민연금기금이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70년까지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추계한 결과 2,241.0조원(2020년 불변가격)으로 GDP 대비 61.3%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사학연금은 누적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보면, 86.6조원(2020년 불변가격)으로 GDP 대비 2.4%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누적된 적자 또한 재정위험 요인으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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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나리오 구성 및 전망 전제

 시나리오 구성

◦ NABO와 정부는 인구 중위 시나리오와 현행제도 유지를 기준 시나리오로 설정·분석 

－ NABO는 인구변수(고위 및 저위) 및 재량지출 감축방안을 추가 시나리오로 구성·분석

－ 정부는 인구변수 고위 시나리오와 인구 중위에서 총요소생산성을 높여 성장률이 높아지는 시나리오를 추가 분석

❑ 전망 전제

◦ (인구) NABO와 정부 모두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추계적용

◦ (거시경제변수) 자체 전망변수를 적용하여 NABO와 정부 간 차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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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시나리오 상 전망 결과 비교

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을 81.1%로 전망

* 정부의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기본 시나리오로 간주

 NABO는 현행제도가 유지되고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로 증가하는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을 158.7%로 전망

 전망결과의 차이는 주로 총지출(또는 재량지출) 전망방식 차이에 기인

◦ NABO는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로 증가한다고 가정한 후, 추계된 의무지출을 합산하여 총지출 전망

◦ 정부는 총지출이 경상성장률로 증가한다고 가정

－ 정부의 재량지출은 경상성장률로 증가한다고 가정된 총지출에서 추계된 의무지출을 차감한 값으로서, 궁극적으로 경상성장률보다 느리게 증가

 그 결과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전망은 장기적으로 흑자로 전환되는 반면, NABO의 관리재정수지 전망은 일정한 적자규모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2040년 전후로 국가채무비율에서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0~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202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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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국의 사례

 미국도 정부 관리예산처(OMB)와 의회예산처(CBO)의 전망에 차이가 있음 

◦ OMB(25년 전망)는 정부부채 비율을 2029년 80.4%, 2044년 57.6%로 전망

◦ CBO(30년 전망)는 2029년 92%, 2049년 144%로 전망

 미국 정부와 의회의 재량지출 전망방법에도 차이가 있음

◦ OMB는 중기전망(2019-2029) 이후 인구성장률과 물가상승률로 증가 전망

◦ CBO는 중기전망(2019-2029) 이후 경상성장률로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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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장기 재정전망

 연방정부 부채는 2019년 GDP 대비 78%에서 2049년 144%로 66%p 증가 전망

◦ 연방정부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는 수입의 증가 속도보다 의무지출의 증가에 따라 지출의 증가 속도가 더 빠름에 기인

 재정수지 악화 시나리오^*의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비율(2049년) 

◦ 219%로 기준 시나리오보다 75%p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세금 인상 및 재량지출 축소 방안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지출 감소 시나리오^*의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비율(2049년)

◦ 106%로 기준 시나리오보다 38%p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사회보장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2033년부터 사회보장 지출을 사회보장 수입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지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가정

자료: CBO, ｢The 2019 Long－Term Budget Outlook｣, 2019.6.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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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예산책임처(OBR)의 장기 재정전망

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2019~20년 88.5%에서 2069~70년 418.4%로 329.9%p 상승 전망

◦ 이는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초재정수지 적자와 공공부문 순차입(public sector net borrowing)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기인

 비관적 시나리오는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이 2069년 521.9%까지 증가, 낙관적 시나리오는 2069년 320.2%까지 개선 전망

주: 1. 낙관적 시나리오: 2021년 1분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의 고점 회복

2. 기준 시나리오: 2022년 말까지 회복

3. 비관적 시나리오: 2024년 3분기에 회복

자료: 영국 OBR,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0｣, 2020.7.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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