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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시	2009.10.9(금) 배포 시부터		담당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  천우정 팀장/오세일 분석관 , 788-3772
기획재정부 ｢상반기 조기집행, 민간 실집행률 94.3%｣ 보도자료에 대한 국회예산처의 반론  - 전체 조기집행사업 vs 문제사업의 시각차 -

 기획재정부는 2009년 10월 8일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민간 실집행률 94.3%」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예산처가 「2009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2009. 10. 5)에서 발표한 실집행률 통계는 실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자의적으로 분석대상을 설정함으로써 분석범위가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분석대상에 대한 시각차에 기인함

◦ 기획재정부는 전체를 대상으로 실집행실적을 접근한 것이나, 국회예산처의 분석은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국가재정운용점검단」의 설치 취지에 따라 문제사업 위주로 정부의 집행계획 대비 실집행률 70% 미만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접근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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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회예산처는 2009년 7월 30일 「국회예산정책처법」제10조에 의거하여 상반기 실집행실적 자료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 국회예산처는 ｢2009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9월 28일 전 부처에 동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여타 부처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정보에 의거, 상반기 조기집행액 167.1조원 중 94.3%인 157.5조원이 최종적으로 민간 부문에 지출되었다고 10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으나, 조기집행 관리를 위하여 14차례 진행된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의 결과를 매번 공표하면서도 실집행률은 공개한 적이 없음 

 당초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업계획 목적에 따르면, 생성된 재정정보를 국회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임(2004~2010년까지 총 1,211억원 투자)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도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재정정보를 국회 예결위 및 상임위 등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시스템을 개발한 당초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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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10월 9일 발표한 실집행실적은 기획재정부만 아는 수치이며, 법률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에 미제출하여, 국회예산처는 부처별로 각각 자료를 요청함

 기획재정부는 매월 2회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집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국회의 재정통제 및 예산안 심의에 적시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동 회의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가 재정정보를 독점함으로써 빚어진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국회에 제공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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