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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기간(2008년부터 2009년)을 제외한 2010~2013년의 국내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1%로 2004~2007년(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4.7%)보다 0.6%p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이는 순수출의 성장기여도(2004~2007년 중 1.1%p → 2009~2013년 중 0.5%p)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의 성장기여도(2004~2007년 중 3.7%p → 2010~2013년 중 3.4%p)도 낮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기 때문임

 잠재성장률은 2010~2013년 중 연평균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잠재성장률은 3.5%로 2008년(3.9%)에 비해 0.4%p 하락하고 2010년부터 완만하게 상승하여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8%가 될 것으로 분석됨

◦ 2010년 이후 잠재성장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기 후 잠재성장률은 위기 전보다 0.5%p 낮아질 것으로 보임

◦ 이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2010~2013년 자본스톡 증가율이 연평균 4.1%로 2003~2007년(연평균 5.4%)에 비해 1.3%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정부는「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잠재성장률이 2010년 4% 내외, 2011~2013년 5% 내외(2010~2013년 연평균 4.7% 내외)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부문별 전망을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2010~2013년 중 연평균 증가율이 2.9%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4~2007년의 연평균(3.7%)보다 0.8%p 하락할 전망

◦ 이는 낮은 가처분소득 증가율,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증가 때문임 

 건설투자는 2010∼2013년 중 연평균 2.4% 증가하여 2004~2007년 중 연평균(0.1%)보다 2.3%p 높아질 전망 

◦ 녹색뉴딜 사업 등으로 SOC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이 주요 요인임 

 설비투자는 2010~2013년 중 연평균 9.2% 증가해 위기 이전 4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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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평균 6.7%에 비해 2.5%p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이는 경기회복기대 및 환율하락에 따른 자본재 상대가격 하락에 기인 

 상품수출은 2010∼2013년 기간 중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어 연평균 12.5%(국제수지 기준) 증가하고, 상품수입은 연평균 14.6%(국제수지 기준) 증가할 전망

◦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위기 후(2010~2013) 증가율(12.5%)은 위기 전 (2004~2007년)보다(17.9%) 낮아질 전망

 경상수지는 완만한 교역량 개선으로 2010∼2013년 기간 중 연평균 1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04∼2007년의 연평균 136억 달러 흑자보다 흑자 폭이 감소할 전망

◦ 2010∼2013년까지 상품수지는 2004∼2007년의 연평균 316억 달러 흑자에서 연평균 406억 달러로 흑자 폭이 확대되고, 서비스수지를 비롯한 기타수지(서비스, 소득, 이전수지)는 2009∼2013년 기간 중 연평균 292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낼 전망

 취업자는 고용 없는 성장 구조 정착 등으로 2010~2013년 중 연평균 0.9% 증가해 2004~2007년 중 연평균 증가율 1.4%(32.4만명)보다 0.5%p(11만 여명) 감소하고, 동기간 실업률은 3.4%로 0.1%p 하락할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10∼2013년 기간 중 연평균 2.6% 상승하여 이전 2004∼2007년 2.8%에 비해 낮아질 전망

◦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2009∼2013년 중에 GDP갭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물가압력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GDP디플레이터는 순수출 디플레이터 상승 등으로 2010∼2013년 기간 중 연평균 2.2% 상승하여 이전 2004∼2007년 1.4%에 비해 높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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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거시경제지표의 전망]

※ 첨부: ｢NABO 중기경제전망 2009~2013년｣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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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요약]

NABO 중기경제전망 2009~2013년 

1. 경제성장률 전망

❑ 2010년 중 3.8% 성장이 예상되는 국내경제는 2011년 중 3.9%, 2012년 중 4.2%, 2013년 중 4.5%의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정부는 2010년 중 실질경제성장률이 4.0%,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함

◦ 2010년부터 2013년 중 정부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보다 연평균 0.65%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와의 전망 비교]

❑ 경상GDP성장률은 2010년 중 6.4% 2011년 중 6.1%, 2012년 중 6.5%, 2013년 중 6.9%로 연평균 6.5%를 나타낼 전망

◦ 한편 2010년 정부의 경상GDP성장률은 2010년 중 6.6%, 2011년부터 2013년 중 7.6%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정부의 경상GDP성장률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보다 연평균 0.88%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완만한 소득증가로 2008년 19,106달러에 달했던 1인당GDP는 2013년 25,835달러(35.2% 증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경상GDP 및 1인당 GDP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기간(2008년부터 2009년)을 제외한 2010년~2013년의 국내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1%로 2004년~2007년(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4.7%)보다 0.6%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국내경제성장률 전망]

주: 연평균성장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2010년~2013년 중 국내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순수출의 성장기여도(2004~2007년 중 1.1%p → 2009~2013년 중 0.5%p)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의 성장기여도(2004~2007년 중 3.7%p → 2010~2013년 중 3.4%p)도 낮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수출환경이 개선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는 상대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은 대개도국 수출의존도(개도국의 내수확대 정책 예상)가 더욱 증가하는 반면에 대선진국 수출의존도(소비

회복지연)는 낮아질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수출환경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가계대출 확대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고용 없는 성장, 고령화 진전, 출구전략 본격화로 인한 금리인상 등이 예상되기 때문임

[내수 및 수출증가율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2009년 2/4분기 이후 반등세를 보인 국내경제성장률은 완만한 상승세를 2010년 이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첫째, 2009년 중 급반등세를 보인 세계경제와 교역량이 2010년 이후 매우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둘째, 과거 금융위기 이후 OECD국가의 경기지표 움직임을 보면 위기 이후 주요 경제 지표들의 변동 폭이 축소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특히 IT버블 붕괴 이후) 때문임

◦ 셋째,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아 신축적인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기간별 거시경제지표 전망 비교]

2. 잠재성장률

❑ 잠재성장률은 2009~2013년 중 연평균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잠재성장률은 3.5%로 2008년(3.9%)에 비해 0.4%p 하락하고 2010년부터 완만하게 상승하여 2012년과 2013년에는 3.8%가 될 전망임

◦ 향후 5년 중 노동과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기여도는 각각 0.3%p와 1.8%p로 동일하지만,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이전 5년 기간에 비해 0.4%p 하락해 1.6%p가 될 것으로 추정됨

◦ 2009~2013년 중 실질성장률은 연평균 3.1%, 2009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4.1%로 전망되어 동기간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GDP갭을 보면 2008년 0.3%에서 2009년 ‒4.2%, 2010년 ‒3.9%, 2011년 ‒3.7%, 2012년 ‒3.3%, 2013년 ‒2.7% 등으로 나타나 2013년에도 실질GDP가 잠재GDP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실질GDP가 잠재GDP 수준으로 외환위기 때와 같이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2010년과 2011년 연평균 5.7% 성장해야 하며, 2013년까지 잠재GDP수준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4.7%의 성장을 기록해야 할 것으로 추정됨

◦ 위와 같은 잠재성장률 전망치와 정부가「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제한 잠재성장률 전망치인 2010년 4%내외, 2011~2013년 5%내외(2010~2013년 연평균 4.7% 내외)와는 상당한 차이(1%내외)가 존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투입요소별 잠재성장 기여도 추이 및 전망]

[실질 및 잠재GDP 추이 및 전망]

주: GDP갭은 실질GDP의 잠재GDP 수준으로부터의 퍼센티지 갭으로 계산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3. 부문별 전망

3-1. 민간소비

❑ 민간소비는 2010~2013년 중 연평균 증가율이 2.9%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4~2007년의 연평균(3.7%)보다 0.8%p 감소할 전망

◦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5%, 2010년과 2011년 2.6%,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0%,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소비 부진의 중요한 요인은 첫째는 낮은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함께 전망 기간(2010~2013년) 중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0.9%로 2004~2007년(연평균 1.4%)에 크게 미치지 못해 고용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임

◦ 둘째는 소비자물가가 2010~2013년 중 연평균 2.6%로 비교적 안정된다고 할지라도 명목임금상승률은 연평균 5% 내외를 기록해 실질임금상승률은 2.4% 정도로 지난 4년(2004~2007년) 중 연평균 실질임금상승률 3.5%보다 1.1%p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마지막으로 금리가 전망치(2010~2013년 연평균 4.9%;국고채 3년 만기 기준)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민간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민간소비 전망]

[민간소비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3-2. 건설투자

❑ 건설투자증가율은 2010∼2013년 중 연평균 2.4% 증가할 전망임

◦ 4대강살리기사업을 비롯한 녹색뉴딜사업 및 30대선도프로젝트 등 대규모 SOC투자는 2010~2011년에 큰 폭 증가할 전망임

◦ 주택 관련 규제완화 및 저금리 힘입어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신도시건설에 따른 주택투자는 2011∼2012년에 가장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연도별로는 2010년 2.7%, 2011년 2.9%, 2012년 2.0%, 2013년 1.8%를 나타낼 전망임

[건설투자 전망]

❑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건설투자가 경제성장을 주도하지는 않을 전망

◦ SOC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분야에는 국비투입이 2010∼2013년 중 연평균 2.0% 증가하는 데 그침

◦ 또한 경상경제성장률도 정부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SOC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중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물류 등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사무실, 창고 등에 대한 잠재수요가 점증하고 있어 경제회복 및 금융시장 안정 시 건설투자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됨

3-3. 설비투자

❑ 설비투자는 2010~2013년 중 연평균 9.2% 증가해 위기 전 4년(2004~2008) 평균 6.7%에 비해 2.4%p 확대될 것으로 보임

◦ 2010년 설비투자는 경기회복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저금리, 그리고 기저효과 등으로 9.8% 증가하겠으나, 2011년에는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7.5%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2012년과 2013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를 상회하고, 민간소비 증가도 3%대로 확대되면서 투자수요가 늘어나고, 환율하락에 따른 자본재상대가격 하락과 금리안정에 힘입어 설비투자는 각각 9.0%, 1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설비투자 전망]

3-4. 수출·입

❑ 2010∼2013년 기간 중 상품수출 증가세는 완만히 둔화되어 연평균 12.5%(국제수지 기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2004∼2007년의 연평균 증가율 17.9%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감했던 세계교역량이 완만한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이외에도 원화강세 기조로 채산성 및 수출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기 때문임

◦ 경기회복세는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빨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수출증가는 개도국 중심이 될 전망

◦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 반도체는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시장확대효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선박수출도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연도별로 수출 증가율을 전망해보면 금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14.7% 감소하고 세계경제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2010년 14.3% 증가한 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10.6%, 12.4% 12.8% 증가할 전망

◦ 통관기준 수출은 2009년 15.8% 감소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13.2%, 10.6%, 12.3%, 12.7% 증가 전망

❑ 2010∼2013년 기간 중 상품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14.6%(국제수지 기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4∼2007년의 연평균 증가율 19.0%에 비해 둔화될 것임

◦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진입하면 국제원유 및 비원유 원자재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수입증가율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수입증가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은 수출 감소, 내수부진 및 국

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5.2% 감소하고 수출과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19.8%, 12.1%, 12.7%, 14.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통관기준 수입은 2009년 25.4% 감소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19.8%, 12.1%, 12.6%, 14.0% 증가 전망

[수출․입(국제수지 기준)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3-5. 국제수지 전망

❑ 경상수지는 2010∼2013년 기간 중 연평균 1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04∼2007년의 연평균 136억 달러 흑자보다 흑자 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0∼2013년까지 상품수지는 2004∼2007년의 연평균 316억 달러 흑자

에서 연평균 406억 달러로 흑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수지를 비롯한 기타수지(서비스, 소득, 이전수지)는 2009∼2013년 기간 중 연평균 292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낼 전망임

­ 서비스수지는 2009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적자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2010년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여행수지 및 사업서비스수지가 악화되면서 적자폭이 다시 증가할 전망

◦ 연도별 경상수지는 2009년 3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147억 달러 흑자, 108억 달러 흑자, 112억 달러 흑자, 91억 달러 흑자로 흑자 폭은 점차 축소 전망

[경상수지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4. 고용

❑ 취업자는 2010~2013년 중 연평균 0.9% 증가해 2004~2007년 중 연평균 증가율 1.4%(32.4만명)보다 0.5%p(11만 여명) 감소하고, 동기간 실업률은 3.4%로 0.1%p 감소할 전망

◦ 2010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점차 증가하고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폭도 줄어 실업률은 3.5%, 취업자는 14.5만(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에도 고용사정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2010년에 이어 2.6%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설비투자의 증가세도 2010년 9.8%에서 7.5%로 둔화되면서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여력이 크게 나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 2012년과 2013년에는 실질GDP 성장률이 4%대로 회복되면서 고용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부진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고용 확대 폭이 크지 않을 전망임

5. 물가 및 경상GDP

❑ 소비자물가는 2010∼2013년 기간 중 연평균 2.6% 상승하여 이전 2004∼2007년 2.8%에 비해 낮아질 전망임

◦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2009∼2013년 중에 GDP갭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아져 물가압력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GDP갭은 실질GDP에서 잠재GDP를 차감(%갭)한 것으로 GDP갭이 낮으면 물가압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

◦ 반면 연도별 보면 2010~2011년 2.5%, 2012년 2.7%, 2013년 2.8%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금번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화당국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저금리 및 신용확대정책)에 힘입어 향후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된다면 화폐유통속도의 상승으로 물가압력이 상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소비자물가와 GDP디플레이터의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GDP디플레이터는 2010∼2013년 기간 중 연평균 2.2% 상승하여 이전 

2004∼2007년 1.4%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은 2005∼2006년 중 이례적으로 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급등하여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된 것이 2004∼2007년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낮추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임

◦ 한편 2010∼2013년 기간 중에는 교역조건이 완만히 악화될 것으로 보여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다소 하회하게 될 것임

❑ 2010∼2013년 중 경상GDP성장률은 연평균 6.5%로 2004∼2007년 중 6.2%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교역조건 악화세가 완만하여 상대적으로 순수출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높기 때문임

◦ 연도별로는 2010∼2011년 중에는 6%대 초반, 2012∼2013년 중에는 6% 중후반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경상성장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