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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시	2009.12.11(금) 배포시부터		담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분석관 장인성, 788-4653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지출의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커졌으나 소득격차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음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소득격차의 확대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보고서(경제현안분석 제48호)에서,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지출의 증가로 인해 소득분배의 개선효과가 커졌으나 소득격차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던 것으로 분석

◦ 1995년에는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의 개선율이 각각 2.2%, 3.7%, 4.3% 등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8%, 18.2%, 19.3%로 커짐.

◦ 그러나 시장소득 격차의 증가 속도가 사회적 지출 증가로 인한 소득분배 개선효과보다 더 커 사회적 지출 증가는 1995~2008년간 시장소득 지니계수 전체 증가분의 약 47.3%만 줄이는 데 그침.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회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통해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한편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높은 지출 분야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등 재정 지출의 분야별 재원 배분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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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 소득분배 추이를 살펴보면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소득분배가 초기에는 악화되다가 일정 수준에 다다른 후 개선된다는 쿠즈네츠의 역 U자 가설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음.

◦ 쿠즈네츠는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커지므로 성장에 따라 분배가 악화되지만 경제발전이 이루어져 기술집약적 산업이 중심이 되고 인적자원의 질이 향상되면 다시 분배가 개선된다고 봄.

◦ 고도성장기인 70년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악화된 현상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사이 소득분배가 개선된 현상은 이러한 이론과 부합함.

 그러나 고전적 이론과 달리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다시 소득분배가 추세적으로 악화됨.

◦ 1995~2008년간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등으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는 각각 0.268, 4.09배, 9.3%에서 0.325, 6.2배, 15.4% 등으로 심화되어 왔음.

 최근 소득 양극화의 주요 배경으로는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 증가,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약화에 따른 수출대기업과 내수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확대 및 대기업 고용비중 감소,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하락 및 퇴출 등을 꼽을 수 있음.

 한편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인식을 국제 비교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 비해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견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재분배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임.

◦ 국제 비교가 가능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2003년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응답자는 92.8%가 소득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데 동의해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회원국 평균인 80.7%보다 높았음.

◦ 정부가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견해는 한국이 77.8%로서 구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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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국가들과 유사한 높은 수치를 보여준 반면 미국은 32.6%, 캐나다 44%, 서독 47.2%, 일본 47.4% 등으로서 낮게 나타남.

 소득불평등도 수준을 국제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높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등은 평균보다 낮으나, 고령가구의 빈곤율과 근로소득의 불평등도가 OECD 최고 수준으로 나타남.

 2007년 GDP 대비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지출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3.5%로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으며, 각 분야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OECD의 분야별 지출 평균과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비중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데 비해 경제업무와 국방 분야의 지출 비중은 평균보다 높음.

 소득재분배 정책의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를 측정해보면 복지지출이 증가하기 시작한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뚜렷이 증가함.

◦ 1995년에는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의 개선율이 각각 2.2%, 3.7%, 4.3% 등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8%, 18.2%, 19.3%로 커짐.

 1995년부터 2007년 사이 사회적 지출(Social Expenditure)의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를 계산해 보면 사회적 지출의 GDP 비중이 1% 증가할 때 지니계수는 0.00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동 기간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증가분이 0.056이므로, 이러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GDP의 16%에 해당하는 추가적 사회적 지출이 필요하지만 실제 이 기간 동안 사회적 지출의 GDP 비중은 5.65%에서 10.12%로 4.47%p 증가하는 데 그쳐 여전히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도가 외환위기 이전보다 더 높은 상태임.

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소득격차를 완화하려면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부 분야의 지출 규모를 조정하는 등 분야별 재원 배분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재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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