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민간투자사업 편람｣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2010년 5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고시․협상․건설․운영 포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요 재정정보를 개별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제공

◦ 1995년 이후 추진된 민간투자사업 총 231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액은 2033년까지 총 39조 2,199억원이며,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에 각각 10조 4,358억원과 28조 7,841억원이 지원

－ 1995년 이후 추진된(실시협약 체결 기준) 중앙부처 소관의 수익형 민자사업은 62개이고, 총투자비 35조 5,359억원의 29%인 10조 4,358억원의 재정을 지원

－ 2005년 이후 추진된(실시협약 체결 기준) 임대형 민자사업은 169개이고, 민간투자비는 11조 5,938억원, 정부지급금은 28조 7,841억원임(2007~2033)

*수익형 민자사업(BTO): 시설이 준공(Build) 되면 소유권을 정부에게 넘기고(Transfer) 사업시행자는 20~30년간 운영권(Operate)을 갖는 방식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그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는(Transfer) 것은 BTO방식과 같지만, 건설사가 정부에 그 시설을 임대(Lease)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비와 건설비 등을 매년 임대료 명목으로 회수하는 방식

◦ 동 편람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국정감사, 정책심의, 예산ㆍ결산심사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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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 편람｣은 크게 총괄편과 세부사업별 현황으로 구성되며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개별 세부사업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

◦ 총괄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개념과 연혁, 유형, 법적 근거 등 일반 현황을 살펴보고,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방식․연도․부처․시설유형별로 사업 규모, 총사업비, 총투자비, 정부지급금 등의 재정정보를 정리

◦ 세부사업별 현황은 9개 부처의 민간투자사업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여, 사업의 근거, 유형, 목적 및 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총투자비 등 핵심 정보를 수록하고, 고시․협상․건설․운영 단계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

❑ ｢민간투자사업 편람｣은 2010년 5월 현재까지 추진된(실시협약 체결 사업 기준) 민간투자사업의 규모를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

◦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 소관사업을 기준으로, 1995~2009년까지 추진된 수익형 민자사업은 총 62개, 총투자비는 35조 5,359억원이며, 이 중 재정지원액은 10조 4,358억원임

－ 시설유형별로는 도로 사업이 21개(33.8%)로 가장 많고, 항만 사업이 18개(29.0%), 공항 사업이 13개(21.0%), 물류 사업이 5개(8.1%) 순으로 나타남

◦ 국방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9개 부처에서 추진한 임대형 민자사업은 실시협약 체결 사업 기준으로 총 169개, 총 민간투자비는 11조 5,938억원이며, 이에 따른 정부지급금은 28조 7,841억원임(2007~2033)

－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체 236개 사업 중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은 169개이며, 확정된 총 민간투자비는 11조 5,938억원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국방부의 군주거시설과 환경부의 하수관거시설 민간투자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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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3조 169억원과 5조 5,241억원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함

－ 시설유형별 사업개수는 하수관거시설이 91개(34.6%), 군주거시설이 72개(30.5%)로 전체의 65.1%를 차지함

－ 실시협약이 체결된 169개의 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은 28조 7,841억원이며(2007~2033), 구성은 임대료 24조 4,964억원, 운영비 4조 2,877억원임

❑ 동 편람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조건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어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국회심의 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회 재정 통제의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추진이 결정되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만, 사업 시작단계에서 재정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흡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국회의 심의가 제약되어 왔음

❑ 동 편람은 기 발간된 재정융자사업편람, 출연사업편람, 출자사업편람에 이은 네 번째 국가재정사업편람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향후에도 주요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편람을 계속 발간할 계획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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