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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시	2010.10.12(화) 배포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팀 조영철 팀장/ 이은경․전수연․안옥진 평가관 788-4834


LH공사, 금융부채 급증은 무리한 사업 확대에 기인 정책사업(임대사업 등) 외에 과도한 택지개발사업 확대, 미분양 토지 급증으로 유동성과 재무건전성 악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금융부채 과다 공기업의 재무 및 사업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무역량을 초과하는 사업 확대로 금융부채가 급증하였음을 지적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함.

◦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09년 말에 181조원이며, 최근 6년 동안 110조원 증가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는 최근 6년 동안 58조원 증가하여 전체 공공기관 금융부채 증가액의 50% 이상을 차지함.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4년 이후 국민임대주택사업 외에도 가용자금화 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택지개발사업, 신도시개발 등을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금융부채가 급증함.

◦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분양 토지와 미분양 주택이 확대되면서 유동성과 재무구조 악화가 가속화됨.

◦ 재무역량을 벗어나 무리하게 사업 물량을 수주할 수 없도록 체계적인 재고관리시스템의 개발과 사업비 한도액을 관리하는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

◦ 한국철도공사는 영업손실이 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항철도를 인수하여 금융부채가 급증하였으며, 대한석탄공사는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로 금융부채가 증가하였으므로 유동성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구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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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는 2004년 이후 급증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 증가는 정부 정책사업 수행 외에 재무 역량을 초과하여 신도시 개발과 택지개발 사업 등을 과도하게 확대하였기 때문임.

－ 수익화 되는 데 3년 이상 소요되는 택지개발과 신도시개발 등의 분양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하여 자금이 크게 부족해짐.

－ 비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의 경우, 영업활동에서 가용자금을 전혀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목표로 2003년부터 임대사업 물량을 확대함에 따라 자금부족 문제가 발생함.

❑ 구 대한주택공사는 2004년 이후, 구 한국토지공사는 2006년 이후 금융부채 급증

◦ 2009년 9월 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는 72.2조원으로, 구 대한주택공사가 51.6조원(71%), 구 한국토지공사가 20.6(29%)조원임.

◦ 구 대한주택공사의 금융부채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확대한 2004년 이후 급증하였으며, 임대물량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신도시, 택지개발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 금융부채 급증의 원인(파주운정, 성남판교 등의 2기 신도시 개발 등)이었음.

◦ 구 한국토지공사의 금융부채는 2006년 이후 급증하였으며,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수준을 넘어선 2기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 세종시,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개발 등을 확대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됨.

구 대한주택공사와 구 한국토지공사의 금융부채, 재고자산, 임대자산 변화
(단위: 조원)
	금융부채증가	재고자산증가	임대자산증가	금융부채 증가원인
주공	44.5	23.2	21.6	2004년 이후 수익화 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신도시개발, 택지개발 확대와 임대물량 과다
토공	16.9	29.2	－	2006년 이후 세종시,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혁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을 확대
자료: 구 대한주택공사와 구 한국토지공사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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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유동성은 미분양 토지와 미분양 주택 증가로 크게 감소하였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더욱 악화될 전망임.

◦ 2010년 6월 말 현재 미분양 토지가 22.1조원, 미분양 주택이 0.9조원이어서 미분양 재고자산은 23조원임.

◦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지 않고 사업을 확대한 결과, 택지지구와 신도시지구의 미분양 토지가 16.3조원 발생.

◦ 특히 준공이 되었는데도 분양되지 못한 재고도 4.3조원임.

◦ 부동산 경기 악화로 PF사업 진행이 부진한 결과, 이와 관련한 토지매각대금 미회수액 3.9조원의 회수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물량 확대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 비수익사업인 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된 외부차입 규모는 2004년에는 0.9조원이었으나,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6조원씩 증가하는 등 크게 확대

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된 외부차입 규모
(단위: 조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0.9	2.0	2.4	4.1	6.0	5.9	21.4
자료: 구 대한주택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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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 신도시개발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수익사업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사업 물량을 증가하여 재무건전성은 더욱 악화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고자산 물량 관리 및 사업비 한도액 관리 등 시스템적인 측면의 보완이 필요함.

◦ 재무역량을 벗어나 무리하게 사업 물량을 수주할 수 없도록 체계적인 재고관리시스템의 개발과 사업비 한도액 등을 관리하는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함.

❑ 한국철도공사의 최근 금융부채 급증은 공항철도 인수에 기인한 것이며, 향후 유동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함.

◦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비율과 금융부채는 2009년 이후 급등하였는데, 이는 주로 2009년 말 1.2조원의 인천공항철도 지분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부채가 증가한 것임.

◦ 한국철도공사는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철도 인수로 부채비율 상승과 금융부채가 증가한 반면, 용산역세권 토지매각대금의 회수불가능위험 등이 있어 유동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대한석탄공사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경영효율성 제고 노력 필요

◦ 대한석탄공사의 열악한 재무구조는 무연탄 산업의 사양화라는 산업 특수성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와 금융비용의 결과임.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공사의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함.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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