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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시	2010. 12. 14.(화) 배포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  남궁인철 평가관, 788-4683
부처간 통합적 청년실업 대책 마련 및  고졸이하 취업애로계층 지원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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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청년(15~29세) 고용률은 전년대비 1.1%p 감소한 40.5%이며, 외환위기 시(1998년 40.6%) 보다도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미국, 호주,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야 함.

◦ 청년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2.8%에서 2009년 56.0%로 증가하였음.

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년고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2009년 예산을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수단 유형은 예산 2,722억 3,200만원, 비중 34.4%인 ｢직접일자리 창출｣ 유형이었으며, 예산 2,615억 7,800만원, 비중 33.0%인 ｢직업훈련｣ 유형이 그 다음임. 

◦ 2010년에는 예산 2,421억 1,800만원, 비중 34.0%에 해당하는 ｢직업훈련｣ 유형의 예산 비중이 가장 크며, ｢직접일자리 창출｣ 유형은 예산 1802억 2,200만원, 비중 25.3%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순위로 하락하였음.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유형의 예산 비중은 2009년과 2010년 모두 2%이하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대상 36개 사업 중 취업실적 파악이 불가능한 3개 사업을 제외한 33개 사업에 투입된 예산 1억원 당 취업인원을 분석한 결과, 2007년에는 22.17명, 2008년에는 20.89명, 2009년에는 18.22명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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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말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투입 예산 대비 취업인원의 성과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정책수단 유형별로 투입예산 대비 취업인원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07년과 2008년에는 고용인센티브 유형, 2009년에는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유형 사업의 1억원 당 취업인원 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개별적인 사업을 선정하기보다는 각 부처가 시행하는 청년고용 관련 사업을 단순 취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청년층 노동시장 동향 및 청년실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부처간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청년층에서 ‘임금·근로조건불일치’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취업준비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시장 일자리 수준의 괴리로 인해 학업을 마친 뒤에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장기간의 취업준비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함. 

◦ 2004년 이후 추세를 보면, 매출액 상위 기업일수록 청년 신규채용이 감소하여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음.

◦ 매출액 상위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는 기업 환경의 변화나 내부 여건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년 고용확대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사회적 협약과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서 매출액 상위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경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청년층 취업준비생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청년층 취업자의 노동이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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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십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청년층은 다른 연령계층과 비교하여 빈번한 노동이동을 경험하는 바, 평생직장을 탐색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노동이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노동이동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현재의 청년고용대책은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 유형의 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정부 부문에 의한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은 대체적으로 취업기여도 및 업무수행능력제고도 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바, 재정투자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일자리 급감 방지라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경기회복기 이후에는 재정 투자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음.

 대졸 이상의 고용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고졸이하의 고용률 및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바, 고졸이하의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고용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청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은 대졸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청년실업자의 학력별 비중을 고려하여 저학력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지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은 많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형평성이나 재정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는 낮은 교육계층을 포함한 취약 청년계층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청년실업 대책의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청년실업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상담, 직업훈련,정보제공 및 구직알선 등)를 통합한 포괄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의 청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은 부처간 분절성 등으로 인해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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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구직알선 서비스 등이 독립되어 제공되는데 그치고 있음.

◦ 취약계층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개별상담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장체험 및 직업훈련, 집중 취업알선 과정(3개월)의 3단계 과정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사업은 예산 1억원 당 취업인원 수 측면에서 타 사업에 비해 성과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사업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훈련과 구직알선 사업의 연계, 직업훈련과 인턴십 제도의 연계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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