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go.kr |
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
|
|
|
|
||||
![]() |
보도자료 |
![]() |
||||
|
일시 |
2011. 7. 28(목) 배포시부터 |
담 당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팀 김경호 팀장/김성은 예산분석관, 788-4634 |
|||
|
|
|
|||||
|
|
||||||
|
국회예산정책처,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발간 |
||||||
|
|
||||||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발간함 ❑ 정부는 29개 중앙관서, 195개 사업, 7조 4,208억원 규모의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정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국가재정법」 제57조)” ❑ 국회예산정책처가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미흡하며,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성인지 결산서 형식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음 ◦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미흡, 성 평등 구현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업 포함, 보육지원 사업에 대한 성별 수혜 분석 부적절, 성 평등 제고를 위한 사업집행 미흡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음 ❑ 현행 성인지 결산서가 갖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재정운용 전반에서 성인지 관점의 성과목표의 설정, 성인지 결산서 양식의 보완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
- 1 -
❑ 주요 분석 내용
◦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미흡
-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는 별도의 통합서류가 아닌 국가결산보고서와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각각의 부속서류로 제출되었으며, 국가재정운용이나 국가정책 전반에서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성 평등 구현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업
- 성별영향이나 양성평등과 연관성이 부족한 주요 사업의 2010년 지출액은 2조 9,830억원 규모이며, 이는 2010년 성인지 대상사업의 총 지출액(7조 4,208억원)의 40.2%에 해당함
◦ 보육지원 사업에 대한 성 평등 효과분석 부적절
-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에서 제출된 성인지 결산서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미흡하게 수행함에 따라, 2조 1,174억원 규모의 보육지원 사업에 대한 7개 부처의 평가 기준 및 결과에 일관성이 부족함
- 또한 총괄 부처는 성인지 대상사업의 분류체계 및 성과목표를 사업 성격을 감안하여 설정하지 못하여, 보육지원 사업이 2010년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무엇을 달성했는지 분석해내지 못하고 있음
◦ 성 평등 제고를 위한 사업집행 미흡
-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이 부재하거나 미흡하여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 통계청의 통계전문교육 지원사업, 국토해양부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지식경제부의 지역투자촉진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등
- 프로그램 및 자격요건이 남성 중심으로 운용되어 여성 수혜 비중이 낮으나 집행과정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사업,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 집행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여 여성에게 편중 지원된 사업: 고용노동부의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디딤돌 일자리 창출 등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