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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시

2011. 8. 8.(월) 배포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박선춘 팀장/ 연훈수 예산분석관, 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의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을 발간

◦ 총 12권으로 구성되는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의 최종 보고서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7월 발간한 부처별 분석과 중점 분석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고서

◦ 결산 총량 및 중점 분석 주제 40개와 주요 부처별 분석 주제 369개를 엄선하여 결산 현황, 주요 쟁점 및 시정·제도개선·예산연계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를 11가지 문제 유형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국회 결산 시정요구 양식에 맞게 재분류한 377건의 “시정·제도개선 제안”을 수록

❑ 예산 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된 총 489개 사업을 11가지 문제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사업수행 방식이 비효율적이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집행관리 부적절” 사례가 139건(28.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바, 정부의 예산 집행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2010년도 집행률이 매우 낮은 “집행실적 부진” 유형 63건(12.9%), 사업 성격 및 재정소요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편성된 “예산 과다·과소 편성” 유형 60건(12.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정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된 “법령 위반” 사례도 총 32건(6.5%) 존재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유형별 분류표>

❑ 아울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총 377개 주제에 대하여 문제점 및 시정 방향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양식으로 정리

◦ 국회는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실제 상임위·예결위 의결 형식에 맞게 결산 분석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국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정 및 제도개선 제안 현황을 대상 부처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것이 총 53건(전부처 공통 사항 제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토해양부 43건, 기획재정부 36건, 지식경제부 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