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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시	2011. 9. 27 (화) 배포시부터			담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서재만 분석관 (788-4652)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1991년 이후 자영업자 현황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보고서를 발간 ❑ 자영업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 농림수산어업 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非農 全産業)에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1991년 27.9%에서 2010년 24.5%(총 546만 6천명)로 감소 ◦ 비농 전산업 자영업자 중 42.4%인 231만 8천명(2010년 기준)이 도매․소매업 및 숙박․음식업에 종사 － 자영업자 중 도매․소매업 종사자 비중은 1993년 43.2%에서 2010년 28.6%로 감소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 1993년 14.8%에서 2010년 13.8%로 감소 ◦ 자영업 부문에서 고령화 현상이 심화 － 2010년 20~30대 자영업자 비중은 22.9%로 1991년 50.9%에 비해 크게 감소 － 2010년 5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42.9%로 1991년 21.1%에 비해 크게 증가 ❑ 자영업자 현황에 따른 특징을 도출한 결과,  ◦ IMF 외환위기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자영업자의 고용감소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컸으며, 특히 30~40대․남성 자영자의 감소가 두드러짐 － IMF 외환위기 시기에는 기업체 파산 등으로 구조조정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임금근로자가 1998년 한해 동안 110만 8천명이 감소한 반면, 이번 금융위기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없었으며 재정을 통한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임금근로자 감소를 억제 － 2003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자영업자의 감소속도가 금융위기 시기(2009년)에 빨라져 31만 9천명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30~40대․남성 자영자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10년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40% 이상이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동 업종에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체가 밀집되어 있음 －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월평균 매출 400만원 이하, 월평균 순이익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국민연금에서 자영자가 주로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가입자의 납부율이 낮으며, 새로이 시작되는 자영업자 대상 실업급여 제도 정착이 필요 ❑ 정부의 자영업자 정책이 자영업 진입 및 현 자영업 영위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바,  ◦ 자영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금융지원 정책은 디자인, 컨설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신성장 업종에 대한 지원에 보다 집중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영세(한계)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20~30대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할 필요 ◦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자영업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보완을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

1. 자영업자 현황

❑ 우리니라의 자영업자 비중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임

◦ 2008년의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중이 15.8%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비중은 31.3%로서 거의 2배 수준

◦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낮은 모습

－ 일인당 GDP와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자의 상관계수는 -0.758로서 높은 음의 상관관계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90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급속한 감소

◦ 농림수산어업 분야를 제외한 전산업에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1991년 27.9%에서 2010년 24.5%(총 546만 6천명)로 감소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의 마이크로 데이터

◦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나, 여전히 비농 전산업 자영업자의 42.4%(2010년 현재)가 몰려 있음

－ 자영업자 중 도매․소매업 종사자 비중은 1993년 43.2%에서 2010년 28.6%로 감소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 1993년 14.8%에서 2010년 13.8%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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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취업연령 고령화 추세에 따라 40대 이상 자영업자가 지난 20년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도 비농 전산업 자영업자의 13.2%(2010년 현재)에 이름

－ 2010년 20~30대 자영업자 비중은 22.9%로 1991년 50.9%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0년 5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42.9%로 1991년 21.1%에 비해 크게 증가

－ 취업자의 고령화는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내 자영업이 쇠퇴

◦ IMF 외환위기 시기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임금근로자가 큰 감소를 기록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타격

－ 특히 30대, 남성 자영자의 감소가 두드러짐

❑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영세 사업체가 밀집

◦ 동 업종의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체수는 133만 3,221개로 전체 1~4인 규모의 사업체 272만 3,977개의 절반 가까운 48.9%

－ 우리나라의 사업체 중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영세 자영업자가 밀집되어 있음

❑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월평균 매출 400만원 이하,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있음

◦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월평균 매출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소상공인의 58.3%에 이르며, 전체 조사업체의 월평균 순이익은 149만원

－ 100만원 이하의 순이익을 얻고 있는 업체가 57.6%

❑ 국민연금의 경우 자영자 계층이 주로 가입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율이 매우 낮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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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계층을 위한 임의가입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한계 상황의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질병, 재해 등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사회보장도 미흡

2. 자영업자 정책의 향후 방향

❑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중소기업청을 위주로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에 편성

◦ ① 기존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및 자영업 진입 지원 ② 한계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③ 자영업 계층 사회보장확충으로 구분하여 보면,

◦ 대부분 ① 기존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및 자영업 진입 지원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사업에, 사회보장체계 지원을 위한 예산 사업은 농어민을 위한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국한

❑ 우리나라 자영업은 경기상황이 악화되고 임금근로자의 실업이 늘면서 비자발적으로 밀려난(pushed) 측면이 강하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상공인으로의 진입을 유도하거나 자영업 영위를 지속하게 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은 신중히 이행될 필요

◦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금융사업은 지원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를 정책목적자금과 나들가게 지원자금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은 동 자금을 보다 경쟁력 있는 업종에 특화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함

－ 다만, 동 사업의 주요 자금이 여전히 우선지원자금(2011년도 4,000억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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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850억원)에 투입되고 있어, 동 융자금의 성격 역시 디자인, 컨설팅 등의 사업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신성장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정부는 폐업한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간헐적으로 기울여 왔으나, 사업 성과의 미흡으로 현재는 대부분 없어진 상태

◦ 고령자의 창업지원 등 정책지원보다는 현재 임금근로자의 정년 연장 등을 통해 자영업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20~30대 영세(한계)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

❑ 고령화로 인해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사적 연금보험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생계보호를 강화할 필요

◦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및 납부율 제고를 위한 지원에 앞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능력 확대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

❑ 201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가입 제도에 따라 자영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폐업을 한 경우 소정의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자영업자의 폐업 후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다만, 폐업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것인지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급요건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또한, 제도도입 초기 가입률 제고 및 기금 지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 보험료율 산정이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http://www.nab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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