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pdf

• 발 간 사 … 6
• 차 례 … 8
  • 표 차례 … 10
  • 그림 차례 … 12
• 요 약 … 16
  • I. 경제·사회여건 변화와 소득재분배 … 16
  • II.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 22
  • III. 사회적 포용성 관점에서 우리나라 조세제도 평가 … 26
  • IV. 정책과제 … 30
• I. 서론 … 38
• II. 경제·사회여건 변화와 소득재분배 … 40
  • 1.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 40
  • 2. 대내외 환경변화와 소득재분배 … 42
• Ⅲ.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 51
  • 1. 소득불평등의 추이 … 51
  • 2. 자산불평등의 추이 … 66
  • 3. 자산불평등 확대의 구조적 … 76
• IV.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 평가 … 82
  • 1.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세정책 변화 추이 … 82
  • 2.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 … 91
  • 3. 소결 … 109
• V.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 … 112
  • 1.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및 고려사항 … 112
  • 2. 기본 방향 … 113
  • 3. 세원별 정책과제 … 114
  • 4. 조세정책과 사회보장지출 간의 연계 … 166
• 참고문헌 …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