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실·국별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2010.10.26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43호 제정 개정 2011.4.15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45호 개정 2016.8.23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10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회예산정책처 실·국별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제3조(구성) ① 자문단원은 국회, 정부, 연구기관, 학계 또는 언론계 등에서 재정·경제·정책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 실·국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4.15>

② 자문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개시 후 위촉된 자문단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비밀엄수) 자문단원은 자문단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분석·평가 업무, 비용추계 및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업무 등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수당 등) 제2조에 따른 자문 업무를 수행한 자문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3호,2010.10.26>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11.4.15>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6.8.23>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