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목표관리 및 업무평가지침

	개정 2024.12.24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146호

1. 목적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 임기제공무원의 업무실적 평가 및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제11조 및 「국회공무원 목표관리 및 성과연봉 등 지급지침」에 따라 목표와 업무실적이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적용대상 및 예외

가. 적용대상

·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적용예외

① 휴직, 파견 및 교육훈련, 직위해제, 기타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평가대상기간의 2분의 1미만인 자

② 신규채용·승진임용되어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①의 경우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평가가 있을 때까지는 직전의 평가점수를 해당 기간의 평가점수로 본다.

3. 평가원칙

① 평가는 평가대상공무원(이하 "피평가자"라 한다) 개인에 대하여 실제로 인정되는 사실 또는 신뢰할 만한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및 종합평가점수에 한하여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4. 평가방법 및 시기

가. 평가방법

① 과장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목표관리에 의한 업무실적 평가에 의한다.

② 연구·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복수직 4급 이하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실적 평가와 업무수행능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목표관리에 의한 업무실적 평가에 의한다.

④ 평가단위는 호 또는 등급별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나. 평가시기

① 정기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며,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완료한다.

② 연구·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예산정책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평가자

대 상 자	평 가 자
	평정자	확인자
일반임기제 1급 ∼ 3급(실·국장, 심의관)	예산정책처장
과장(일반임기제 3급 또는 4급)	실·국장	예산정책처장
분석관(보) (복수직 4급 이하 일반임기제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	과장	실·국장

·평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가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장이 따로 평가자를 지정한다.

6. 평가등급별 배분비율

평가등급	배분비율	평가점수
S	20%	96∼100점
A	30%	91∼95점
B	40%	86∼90점
C	10%	85점 이하

7. 주요추진목표의 설정 및 관리

가. 목표설정시기

·매년 2월말까지 설정한다.

나. 목표설정 대상 업무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대상 업무

·목표달성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정기적 업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업무는 1년 단위로 세분화한 업무

다. 주요추진목표 선정 방법

·각 분석관(보)(일반임기제 4급 이하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주요추진목표를 5개 이내로 기재하여 과장에게 제출한다.

·각 과장은 소속 분석관(보)·평가관(보)의 목표 중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목표 등을 중심으로 본인의 목표를 선정하여 실·국장에게 제출한다.

·각 심의관은 주요추진목표를 5개 이내로 기재하여 실장에게 제출한다.

·실·국장은 소속 과장 및 심의관의 목표 중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목표 등을 중심으로 본인의 목표를 기재한다.

라. 목표관리종합목록 제출 및 조정

·실·국별로 설정된 주요추진목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목표관리종합목록을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제출된 목록을 취합하여 예산정책처장에게 보고한다.

·예산정책처장은 실·국별 추진목표를 처의 전체목표와 부합되도록 조정한 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하달하여 해당연도의 추진목표로 설정하도록 한다.

8. 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업무실적 평가

가. 과장급 이상 임기제공무원

① 업무실적평가서 작성·제출

·과장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은 직전년도의 주요추진목표에 따른 업무실적 평가서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해당 평정자에게 제출한다.

② 평  가

ㄱ. 평 정

·평정자는 평가대상자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 점수를 기재한다.

ㄴ. 확 인

·확인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대상자간의 순위가 정해질 수 있도록 ±5점의 범위 내에서 평정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에 가감점을 부여한다.

나. 연구·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복수직 4급 이하 임기제공무원

① 평가방법

·연구·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임기제 복수직 4급 이하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업무실적 평가와 업무수행능력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업무실적 평가

ㄱ. 피평가자는 평가 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실적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에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을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평정자 및 확인자는 ㄱ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평가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ㄷ. 업무실적평가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실적평가표 배점기준으로 한다.

ㄹ. 업무실적평가점수는 ㄱ의 규정에 따라 피평정자가 제출한 자체평가 점수에 평정자는 자체평가점수의 15%, 확인자는 자체평가점수의 20% 범위 내에서 각각 가점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한다.

③ 업무수행능력 평가

ㄱ. 피평가자는 업무실적평가표와 함께 업무수행능력 평가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평정자 및 확인자는 피평가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전문성, 책임성 및 근무태도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집계표

ㄱ. 각 실·국장은 업무실적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집계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한다.

ㄴ. 평가집계표의 업무실적과 업무수행능력 평가점의 합계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각의 비율은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으로 한다.

⑤ 평가등급

ㄱ.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등급은 업무실적평가점수와 업무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에 따라 다음 표의 배분비율에서 정한 등급을 부여한다.

대상자	평가등급	평가점수	배분비율
일반임기제 복수직 4급 이하	S	96∼100점	20%
	A	91∼95점	30%
	B	86∼90점	40%
	C	85점 이하	10%

ㄴ. 평가대상자가 1인인 경우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라 A, B, C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ㄷ. 업무실적평가등급조정위원회(이하 “등급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등급 조정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예산정책처 소속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관리관이 되며,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예산정책처장이 지정

·간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또는 5급 공무원

·기능: ㄱ의 표에 따른 평가등급 배분비율과 각 부서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을 합계한 처 전체 비율이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조정

ㄹ. 예산정책처장은 등급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감안하여 평가등급을 확정한다.

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공무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과장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9. 평가결과의 활용

① 예산정책처장은 평가결과를 근무기간 연장 및 연봉조정시 반영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의한 평가등급은 「국회공무원 목표관리 및 성과연봉 등 지급지침」에 의한 평가등급으로 간주되며, 처장은 이 지침에 의한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연봉을 책정하고 지급할 수 있다.

10. 전자시스템의 활용

업무평가를 위한 전자시스템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업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2856호, 2014.12.23>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평가도 적용한다.

부칙 <제107호,2016.8.23>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호나목 및 제6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평가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16호,2019.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평가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19호,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평가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23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평가에도 적용한다.

부칙<제129호, 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호나목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평가에도 적용한다.

부칙<제136호, 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평가에도 적용한다.

부칙<제146호, 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평가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