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

	2016.1.11 규정 제777호 제정 개정 2018.4.12 국회규정 제82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 등의 조사·분석·회답의 요구에 대한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회답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1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8.4.12>

1. 「국회도서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회답

2. 「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제5호에 따른 요구에 대한 조사·분석

3. 「국회입법조사처법」제3조제1호에 따른 요구에 대한 조사·분석

제3조(요구권자)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은 제2조 각 호에 관하여 회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도 제2조 각 호에 관하여 회답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요구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요구권자가 제2조의 업무에 관한 회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이하 “입법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제목

2. 요구의 내용

3. 용도

4. 요구자 및 연락처

③ 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밖에 요구 시 기재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요구의 접수 및 보완요구) ① 소속기관장은 제4조에 따른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권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2. 요구의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요구의 내용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요구서에 형식적 흠결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요구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요구권자는 제3항에 따른 반려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제9조의 합동검토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지체 없이 요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된 요구서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본다.

⑥ 소속기관장은 그 밖에 서식 등 요구서의 접수·보완요구 및 반려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요구의 철회등) ① 요구권자는 요구를 변경 또는 철회(이하 “철회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철회등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과다한 인력 또는 예산 소요 등의 사유로 회답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구권자와 철회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구에 대한 철회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합동검토회의의 심의를 거쳐 요구권자에게 철회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답의 방법 및 기한) ① 요구에 대한 회답은 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요구내용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회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답의 기한은 제5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접수일부터 30일로 하되, 회답은 접수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제공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요구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요구권자와 협의를 거쳐 회답을 우선 제공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회답 기한 내에 회답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권자와 협의하여 회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그 밖에 회답의 방법 및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2(비용추계에 대한 조사·분석 방법) 비용추계에 대한 조사·분석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비용추계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8.4.12]

제8조(회답의 제한) ① 소속기관장은 회답의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답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4.12>

1. 국가기밀에 속하거나 국가안전보장·외교관계 등 국익을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을 비방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과다한 인력 또는 예산 소요 등의 사유로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5. 비합리적인 조건 설정 등으로 객관적인 조사·분석이 곤란한 경우

6. 사적인 이해관계 또는 개인적 관심사항 등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해당 소속기관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국회법」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겸하고 있는 직의 소관 업무에 관한 회답을 요구하는 경우

9. 그 밖에 국회의장이 회답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회답의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회답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회답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제9조에 따른 합동검토회의의 심의를 거쳐 사유를 명시한 의견서를 요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요구권자는 제2항에 따른 회답제한 의견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속기관장은 회답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요구권자에게 통지한다.

④ 요구권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회답제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요구권자에게 통지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그 밖에 의견서 서식 등 회답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합동검토회의) ① 소속기관장은 회답요구의 내용이 제5조에 따른 반려 사유, 제6조에 따른 철회등의 협의 사유 또는 제8조에 따른 회답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소속기관에 합동검토회의를 둔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검토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출처의 명시) 회답을 작성하는 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이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저작권) ① 요구에 대한 회답으로 작성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회답을 작성한 소속기관에 귀속된다.

② 요구권자는 제1항의 저작물을 의정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저작물이 의정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외부전문가 활용 등) ① 소속기관장은 회답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요구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그 밖에 외부전문가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조 의무) 국회의원·위원회 및 소속기관장은 회답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제1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받은 외부전문가는 해당 회답의 요구권자 및 주요내용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회답내용의 비공개) ① 회답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회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국회기록물관리규칙」제32조제3항에 따른 기록물의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요구권자가 회답내용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3. 회답내용이 공개되거나 유출되어 야기되는 논란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회가 공개되거나 유출된 회답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경우

5. 원본이 공개된 자료의 번역물에 해당하는 경우

6. 외국의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로서 이미 해당 국가에서 공개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8.4.12]

제16조(위임규정) 소속기관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답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777호,2016.1.11>

이 규정은 국회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호,2018.4.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 제8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요구한 조사·분석·회답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