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분석 요구사항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및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구방법)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이 규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이하 “입법지원시스템”이라 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분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분석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획관리관은 입법지원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요구된 조사·분석의 경우에는 사후에 해당 위원회 또는 의원의 확인을 거쳐 입법지원시스템에 이를 등록한다.

제3조(접수 및 분류 방법) ① 기획관리관은 제2조에 따른 요구사항(이하 "요구사항"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요구사항이 2 이상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소관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부서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합동검토회의에서 해당 부서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부서로 결정된 부서의 장은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요구의 철회)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의 요구사항 철회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분석요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분석요구철회서”로 본다.

② 의원이 임기만료나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해당 의원의 요구사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외부 전문가의 활용) 외부의 학식있는 경험자 또는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승인을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위탁 또는 자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회답의 제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회답제한 의견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회답의 객관성 유지) 회답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합동검토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규정 제9조에 따른 합동검토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의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의의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분석실장,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른 요구권자의 반려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2.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철회등의 요청

3. 규정 제8조에 따른 회답의 제한 여부

4.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부서 결정

5. 그 밖에 조사‧분석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료의 관리) 각 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구사항과 회답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칙<제96호, 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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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조사·분석요구서

조사ㆍ분석요구서

수  신 : 국회예산정책처장

참  조 : 기획관리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및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사‧분석을 요구합니다.

1. 제  목 :

2. 내  용 :

3. 용  도 :

4. 회신기한 :        년    월    일

5. 요구 위원회 ‧ 의원실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

년      월      일

요구 위원회ㆍ의원 :                     (인)

※ 국회의원인 경우 국회등록인장을, 위원회인 경우 직인을 날인바랍니다.

국회예산정책처 기획관리관실 정책총괄담당관

Tel : 788-4665, Fax : 788-3742

[별지 제2호 서식] 조사·분석요구철회서

조사ㆍ분석요구철회서

수  신 : 국회예산정책처장

참  조 : 기획관리관

아래에 해당하는 조사‧분석요구를 철회합니다.

1. 제  목 :

2. 조사‧분석요구 :        년    월    일

3. 요구철회 위원회 ‧ 의원실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

년      월      일

요구 위원회ㆍ의원 :                     (인)

※ 국회의원인 경우 국회등록인장을, 위원회인 경우 직인을 날인바랍니다.

국회예산정책처 기획관리관실 정책총괄담당관

Tel : 788-4665, Fax : 788-3742

[별지 제3호 서식] 회답제한 의견서

국회예산정책처 기획관리관실 정책총괄담당관

Tel : 788-4665, Fax : 788-3742

회답제한 의견서

수  신 :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은 회답제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1. 제    목:

2. 질의내용:

3. 회답제한 사유 : (규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

4. 소관부서:

전화번호:

년     월     일

국 회 예 산 정 책 처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