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명 | [사업평가 16-06]주택담보대출정책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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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산업사업평가과 | 발간일 | 2016-06-01 | 조회 | 5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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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과잉공급에 의해 증가되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부실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주택 과잉공급 가능성 및 가계부채 실태 등을 살펴보고, 주택시장 정상화 및 국민 주거 수준 향상 측면에서 주택담보대출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차례>I. 평가 개요 II. 정책 개요 및 현황 III. 쟁점별 실태 분석 및 평가 IV. 개선방향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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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정책 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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