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명 | 트렌드 세법 -과거 20년간 세법개정안의 궤적을 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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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세수추계1과 | 발간일 | 2017-06-22 | 조회 | 7376 |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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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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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년간 세법개정 법률안 발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정책목표, 정책타겟(target), 키워드(key word) 등 세법개정의 주요 변화에 대한 시대별 흐름을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함. 또한 세법 개정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변화, 증세와 감세기조의 특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조세정책 변화 등에 대해서 중점 분석함. < 차 례 > Ⅰ.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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