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명 | [경제현안분석 제64호]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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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경제정책분석팀 | 발간일 | 2011-08-08 | 조회 | 4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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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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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기꺼이 지불해야 할 통일비용의 추계는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향후 중장기 재정소요를 가늠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따라서 통일비용에 관한 선행연구가 어떠한 추계방법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의 통일비용이 추계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재정적 측면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을 검토하는 작업은 향후 국가재정 운용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매우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됩니다.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를 검토한 결과, 추계결과들은 편차가 크게 나타나 추계방법론상의 한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존 추계결과는 실제자료를 근거로 예측한 추계치가 아니므로 실제로 통일비용이 선행연구들에서 추계된 만큼 소요된다면, 통일비용자체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남북한 통일비용을 추계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동서독 주민들의 소득균등을 이루기 위해 지불된 막대한 규모의 이전 지출을 근거로 통일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통일비용은 북한경제의 흡수능력을 감안하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통일비용은 기본적으로 물자가투입되는 것인 만큼 북한경제가 막대한 규모의 투입을 소화해낼 능력을 갖추지못한다면 흡수능력 이상의 투입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통일비용이 추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차 례 > Ⅰ. 서 론 Ⅱ. 통일비용 개념정의와 추계방법 1. 통일비용 개념 2. 통일비용의 추계방법 가. 위기관리비용과 제도통합비용, 그리고 경제적 투자비용 나. 위기관리비용과 경제사업비용 다. 분단비용 라. 평화비용 3. 추계방법론 상의 한계점 Ⅲ. 2000년 이후의 통일비용 추계 1. 2007년까지의 연구 가. 박석삼의 통일비용 나. 이영선의 통일비용 다. Wolf and Akramov의 통일비용 라. 삼성경제연구소의 통일비용 마. 신창민의 통일비용 2. 2008년 이후의 연구 가. 최준욱의 통일비용 나. Peter Beck의 통일비용 다. Charles Wolf의 통일비용 라. 김유찬의 통일비용 3. 추계결과 비교 및 해석상의 한계점 Ⅳ. 독일 통일비용 1. 동독으로의 소득이전지출 2. 독일 통일비용의 시사점 가. 독일 통일비용 보다 큰 남북한 통일비용 나. 준비된 경제 및 화폐 통합을 통한 통일비용 최소화 다. 공공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통일비용 절감 라. 남북한 통일비용에 대한 시사점 Ⅴ. 요약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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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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