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제목 | [제6권 제1호] 2.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이 국회 예산심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국회 일반회계 예산안 수정비율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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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종선 | 등록일 | 2017-05-31 | 조회 | 2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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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이 국회 예산심의의 실질화라는 기대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 주제어: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예산심의, 국회 예산안 수정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