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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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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군의 실효성 평가 연구
발주부서 재산소비세분석과 발간일 2017-10-11 조회 2598
전문

< 차 례 >


제 I 부 연구의 목적 및 선행연구
제 II 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효과분석
제 III 부 고용관련 세제지원군의 설계구조에 대한 분석
제 IV 부 2017년도 세법개정안과의 연계성 분석
제 V 부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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