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고서명 |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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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부서 | 경제비용추계과 | 발간일 | 2017-12-20 | 조회 | 2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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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Ⅰ. 연구 목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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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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