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주요 쟁점
    2. 기존 조세구조의 평가
    3. 조세개혁의 원칙과 방향

Ⅱ. 소득과세
    1. 소득과세 현황
    2. 소득과세베이스 확대방안
    3. 소득과세의 형평성

Ⅲ. 소비과세
    1. 소비과세 현황 및 추이
    2. 소비세의 과세베이스와 세율체계
    3. 소비과세의 형평성

Ⅳ. 법인과세
    1. 한국 법인세의 특수성
    2. 법인세의 과세베이스
    3. 법인세율의 적정수준
    4. 세율인하 대 투자유인
    5. 국제거래의 과세

Ⅴ. 재산과세
    1. 재산과세의 정책적 논점
    2. 보유세-거래세 논쟁
    3. 상속세와 증여세
    4. 향후 재산과세의 방향

Ⅵ.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추가적 대안
    1. 조세 지출의 조정
    2. 비공식경제의 축소

Ⅶ.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