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고서명 | 재정제도 관련 헌법 개정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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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부서 | 예산분석총괄과 | 발간일 | 2023-11-03 | 조회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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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연구의 목적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Ⅳ. 기대 효과 제2장 재정헌법의 의의와 체계 Ⅰ. 헌법상 재정조항의 의의 Ⅱ. 재정헌법 규정 체계의 비교법적 검토 Ⅲ. 재정헌법 개헌에 관한 연혁적 분석
Ⅰ. 헌법상 예산원칙의 도입 규정 방안 검토 Ⅱ. 헌법상 예산법 도입 가능성 검토 Ⅲ. 헌법 개정을 위한 제언
Ⅰ. 예산 과정상 의회와 행정부의 견제 및 균형 Ⅱ. 헌법상 행정부의 예산증액동의권의 의미와 역할 Ⅲ. 예산심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검토 – 사전예산협의제도 도입 가능성 Ⅳ. 의회와 행정부 간 재정상 권력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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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 관련 헌법 개정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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