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3년 Vol.4 제2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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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추계세제총괄과 | 등록일 | 2023-12-21 | 조회 | 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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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3년 Vol.4 제25호) .pdf
[내용요약]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2023년 Vol.4 제25호).hwp
주요 재정총량 지표
재정추계 동향
2023년 3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2023년 3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재정추계 이슈 및 분석
구직급여 관련 입법 및 해외 동향 분석과 시사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입법 동향 및 재정전망
자연재난 피해 지원 관련 입법 동향 및 재정소요 분석
-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을 중심으로 -
입법 재정소요 추계
의안 비용추계 사례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동향
주세 과세 이슈 및 국제 동향
인플레이션 관련 조세정책 해외 동향
조세 이슈 및 분석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