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새로운 출발

2017년 7월에 개정된 「국회예산정책처 직제」가 8월 21일에 시행되었다.

이번 직제 개정은 2003년 처 설립 이후 14년 간 근본적인 변화 없이 유지된 조직 구조를 재설계하여, 예결산 분석‧사업평가 등 중복‧중첩된 기능을 통합하고 비용추계‧경제분석 등 증가한 업무 수요에 대응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예산분석실을 재편하여 예‧결산 분석과 사업평가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재정 분석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추계세제분석실을 신설하여 비용추계(舊 예산분석실)과 세수추계(舊 경제분석실)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의원실 등 수요자 중심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세제도 분석을 고도화하고, 기준선 전망(Base-line Projection), 재정소요점검(Score Keeping) 등 중장기 재정전망 업무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경제분석국을 재편하여 경제정책을 분석하는 과를 3개(舊 경제분석실)에서 4개로 확대‧세분화함으로써, 금융‧산업, 고용‧인구구조 등 분야별 경제 동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기획관리관 내 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여 기관 전체 차원에서 각 부서의 분석 업무에 대한 협업 및 총괄지원 기능을 높이고자 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정기회를 맞이하여 새로운 조직구조 하에서 기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회의 재정권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한편 국민 생활에서 그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준선 전망: 현행 법‧제도가 유지될 경우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전망
*재정소요점검: 기준선을 기초로 법률 제‧개정에 따른 지출변화효과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