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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해명자료] SBS 「비판적 내용이 긍정적 내용으로?…달라진‘추경 최종본’ 」제하 보도 관련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등록일 2018-05-18 조회 457
보도자료 아래한글파일SBS 보도해명자료.hwp  [바로보기]

SBS 「비판적 내용이 긍정적 내용으로?…달라진‘추경 최종본’ 」제하 보도 관련

<언론 보도내용>

□ SBS(2018.5.17.)는 “비판적 내용이 긍정적 내용으로?…달라진 ‘추경 최종본’” 제하의 기사를 통해 우리처 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에 따라 비판적인 내용이 빠지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수정되었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 우리처는 국회 추경안 심사일정에 맞추어 분석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객관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고서를 최종 발간하였습니다.

○ 추경안 국회 제출(4.6) 이후 시정연설 등 예정되었던 국회 심사일정이 지연·장기화되면서 보고서 최종 발간 일정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었음.

○ 이 과정에서 추경안 제출 이후 목포, 영암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추가지정(5.3), 3월 고용지표(4.11) 등 최신 경제지표 발표, 정부 재정집행 상황 변경 등을 분석내용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보고서의 완결성을 기하였음.

□ 보도에서 인용된 ‘가제본’은 우리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인쇄 판형, 색상, 배치 등 인쇄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일 뿐이고, 해당 가제본의 내용 역시 수정·보완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최종본과는 내용과문구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분석보고서 작성·발간의 정상적인 과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의 ‘가제본-최종본, 총 41곳 내용 달라(추가 6건, 삭제 5건, 수정 30건)’, ‘비판적 분석을 긍정적 표현으로 완화’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우리처는 정부의 추경안 제출(4.6.)부터 발간시점(5.15.)까지 3월 고용지표, 국세수입실적 등 통계 업데이트, 정부 집행실적 및 사업계획 변경 등 분석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확인 등을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차례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보고서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보도에서 언급된 수정 사항 역시 비판적 내용이 긍정적 표현으로 완화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보완한 것임.

□ 보도에서 ‘의장보고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 우리처는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당일(4.6.) 정부 제출 추경안 자체의 개괄적인 내용과 추경 편성에 따른 거시·총량지표의 변화 등에 대하여 국회의장께 보고하였고, 추경안 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시를 받은 바 없음.


문의: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과장 임종수, 분석관 윤동한, 78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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