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의원, 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11월 2일(목) 오후 2시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시즌에 맞춰,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주요한 원칙 및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서,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격려사, 백재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의 축사가 있었으며,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및 정부․학계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내년 예산안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토론회는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조용복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예결위 소속 5당 의원과 계명대학교 윤영진, 연세대학교 양준모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도 예산은 '복지국가로 가는 사다리'라며 “확장적,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축소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필수 자원을 충원하는 것”이며, “경제성장에 기여한 건설투자는 주택부분의 투자 상승세가 주도했으며, SOC 투자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파괴하고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예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무원 증원 등 일자리 실책 국민세금으로 충당 △정확한 재정추계도 없이 선심성 복지정책 남발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지방 사업에 국고 대거 반영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2018년도 예산안은 “복지지출에만 치우친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부적절한 복지 예산은 삭감하고 실제 민생 및 소외계층 지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예산 사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현 시점 대한민국 위기를 돌파할 혁신산업이 절실하며, 소득주도 성장 예산은 삭감하고 혁신성장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하는 한편, 전년도 대비 20% 감소된 SOC 예산에 대해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과 재정건전성의 안정적 관리는 특단의 재원대책 없이는 양립 불가"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상성장률을 넘어선 지출증가율은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건‧복지‧노동분야의 예산이 전체에서 34.1%를 차지하면서 재원 배분 양극화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일부 복지예산 증가와 SOC 예산 감액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국가채무 증가 전망치가 박근혜 정부 계획보다 10조원 높다”며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토론 결과가 2018년도 예산안 국회심사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