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메인메뉴

메인메뉴

전체메뉴

기관동정 상세보기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전면 개정판) 출간 / 2018-06-01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가 재정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 결과와 국회예산정책처 등 예산 현장에서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전면 개정판)를 6월 1일 발간했다. ‘국가재정’은 여느 재정 서적과 달리 이론적 토대 외에 300여 개의 최신 재정통계표와 그래픽으로 재정제도의 실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전정판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제도 부분을 대폭 보강하고, 국회 예산심의제도 중 2014년에 도입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를 상세히 설명하며, 추경예산제도 요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예산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 예산법률주의, 법안비용추계, 중장기재정전망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최신 재정제도에 대한 논의를 집대성하였다.

❑ 김춘순 처장은 “변화하는 재정의 실체와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국가 재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답을 얻고자 전정판을 발간했다”며, “정치(politics), 정책(policy), 절차(process)의 복합적 산물인 재정의 변화를 두루 살피면서 재정이 가는 길과 가야 할 길을 독자들이 적확하게 가늠토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끝/

저     자 ▶ 김 춘 순 (국회예산정책처장)
출 판 사 ▶ 도서출판 동연 (774쪽)
발 행 일 ▶ 2018년 6월 1일

< 주요 목차 >

 제1부 재정의 이해
    제1장 재정의 의의
    제2장 재정의 기능
    제3장 우리나라의 재정
      * 최근 세법개정 동향 등

 2부 예산의 기초 이론
    제1장 예산의 의의
    제2장 예산의 종류와 구성

 3부 재정절차와 재정제도
    제1장 재정절차와 재정제도 일반
    제2장 재정제도 일반
    제3장 예산안편성과 재정제도
    제4장 예산안 심의와 재정제도
      *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및 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 / 예산안 심의제도 개선
      * 독립재정전문기관 / 추경 요건과 해외 사례 / 재정기준선 전망의 실제 등
    제5장 예산의 집행과 재정제도
    제6장 결산과 재정제도

 4부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제도
      * 예산법률주의 관련 검토 등

 


  • 관련사진

하단메뉴

©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공공누리포털이동(새창)
top(최상단으로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