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시 2025. 12. 11.(목) 배포 시부터 담당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과장 허가형, (02)6788-4749 경제분석관 김상용, (02)6788-4753 국회예산정책처, 「NABO 인구전망: 2025~2045」 발간 합계출산율은 2025년 0.8명 2026년 0.9명으로 반등 총인구는 2028년까지 소폭 증가 후 2045년까지 연평균 0...

보도자료 일시 2025. 12. 10.(수) 배포 시부터 담당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과장 이상은 / 분석관 박승민 (02) 6788-3740 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평가」 발간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역할·운영체계 정비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2월 10일(수) 「장애인복지시설...

보도자료 일시 2025. 12. 5.(금) 배포 시부터 담당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과장 예승우, (02)6788-3780 경제분석관 김경수, (02)6788-4670 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현황과 정책과제」 발간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서비스업 R&D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및 수출 활성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2025.12.5.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 예산분석총괄과 김민혁 분석관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30호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경과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경과 ‑ 정부는 2025년 9월 3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이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 국회는...

2025.12.4.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세제 분석 2과 장설희 분석관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29호 2025년 세법개정안 심의결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2025.12.2.)에서 국세관련 법률안 12건 의결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7건 위원회안(대안) 가결 ・( 소득세법) 교육비 특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