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
Eng.
분석평가보고서 상세보기 - 보고서명,부서명,발간일,전문파일,간략내용 순으로 제공
보고서명 [사업평가현안분석 제50호]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
부서명 산업사업평가과 발간일 2014-03-18 조회 17050
전문
<차 례>
Ⅰ. 서론
Ⅱ. 원자력 발전의 현황 및 쟁점
Ⅲ. 원자력 발전의 직접 비용
Ⅳ. 원자력 발전의 외부 비용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 요 약 >
 
ㅁ 분석배경
  ◦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1)을 통해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규모를 현재수준보다 확대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함. 그러나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본 보고서는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직접 비용과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검토함.
 
ㅁ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비용 중 직접 비용은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함(1kWh당 43.02~48.8원).
  ◦ 우리나라 신형 원전의 건설비(231만원/kW)는 미국(640만원/kW)과 프랑스(560만원/kW)의 절반 수준임. 정부는 우리나라
     원자력 건설비가 낮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ㅁ 원자력 발전비용 중 다음과 같은 외부 비용의 반영이 미흡함.
   ◦ 중대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 사용후핵연료처분장 및 고압송전선로의 입지, 안전규제 수준, 미래세대의 국토이용 제한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용이 발전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ㅁ 외부 비용을 반영한 발전비용의 검토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정부는 (가칭)발전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드러난 외부 비용을 내부화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함.
  ◦ 정부는 (가칭)발전비용산정위원회의 분석결과에 따라, 신규 원자력 발전의 도입시기를 조정하고, 건설 중인 발전소의 적기
     준공을 위한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함.
  ◦ 국회는 고준위방폐장 건설계획과 추진방향, 입지선정과정 및 주민의사 수용방안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함.


  • 이전/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