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4.30)하였습니다. 또한 9월 현재 제4회 추경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 1)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은 전체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편지원 방식’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선별지원 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2) 보편지원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소득기준’과 ‘피해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 3) 보편지원 방식은 혜택을 받는 국민 수용성이 높지만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 4) 선별지원 방식은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을 지원하고자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부합하지만 지급기준 결정과 대상 선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