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였습니다.

Q.

「국가재정법」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이 아닌 것은?

•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4)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