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은?

• 1) 국가재정법
• 2) 과학기술기본법
• 3) 국회예산정책법
• 4) 국가공무원법

우리나라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며,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 )로 구분한다. 다음 중 괄호안에 들어 갈 내용은 ?

• 1) 관리회계
• 2) 특별회계
• 3) 재무회계
• 4) 분식회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 )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다음 중 괄호안에 들어 갈 내용은 ?

• 1) 국민경제자문회의
•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4)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다음 중 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국회 심의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2) 결산과 달리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어야 한다.
• 3) 본회의 심의·확정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4)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중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 2) 조세지출 예산서
• 3)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 4) 중장기 재정전망 및 그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