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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부서명	세제분석1과	발간일	2022-11-02	조회	6808
전문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pdf 표엑셀받기 원문받기 원문보기
요약	[내용요약]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hwp 원문받기 원문보기
Ⅰ. 2022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및 특징 1. 2022년 세법개정안 개관 2. 정부 세법개정안의 특징 및 평가 3.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특징 Ⅱ.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중점분석 1. 정부안의 세수효과 분석 2. 정부안의 세부담 귀착효과 3. 조세지출 정비분석 Ⅲ. 세목별 분석 1. 소득세 2. 법인세 3. 자산 관련 세제 4. 소비 관련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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