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명 | 2004년도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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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산업사업평가팀 | 발간일 | 2004-08-31 | 조회 | 8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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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 <목 차> 요 약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 I.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사업의 사후평가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와 연구기법 3. 주택신보 사업의 개요 4. 주택신보 사업의 성과평가 5. 결 론 II.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개 요 2.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현황 3.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4.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선방안 5. 결 론 III. 광양항 건설 사업의 평가와 개선과제 1. 문제 제기 2. 동북아 물류체계의 변화 3. 우리나라 항만개발의 현황 4. 광양항 건설 사업현황 5. 광양항 건설 사업의 문제점 6. 정책적 시사점 IV. 우유수급조절정책의 평가 1. 문제 제기 2. 원유수급 불균형의 원인 분석 3. 개선 방향 V.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수송수단에 대한 투자배분의 적정성 평가 1. 문제 제기 2. 수송수단별 투자내역과 향후 투자 방향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 VI. 지역혁신 사업의 발전과제 1. 평가 필요성과 평가 방법 2. 지역혁신계정 사업 현황 3. 사업 성과 개선 사례 4. 정책 제언 VII. 구축함(KDX-III) 사업의 평가 1. 평가 필요성 2. KDX-III 사업 현황 3. 평가 및 문제점 4. 종합 및 권고사항 VIII. 전자지방정부 사업의 평가 1. 전자지방정부 사업의 의의와 추진현황 2.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의 평가 3. 정책적 권고사항 4. 결 어 IX.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평가 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문제점 및 평가의 필요성 2.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이론적 배경 및 사례 3.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평가 기준 4.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평가 5. 정책적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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