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명 | [경제현안분석 제49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 및 과제 | ||||
|---|---|---|---|---|---|
| 부서명 | 재정정책분석팀 | 발간일 | 2009-12-14 | 조회 | 6842 |
| 전문 |
|
||||
| 보도자료 |
|
||||
|
본 보고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도입되던 초심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내용이 적절한지 계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또 효과적이었는지 등 5년 동안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은 무엇인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음. | |||||
| 목 차 | |||||
|
I. 서 론
II.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배경과 그 동안의 운영 평가 1. 도입배경 2. 운영 평가 III.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 1. 중기재정운용 목표의 명확성 결여 2. 중기재정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의 부재 3. 낙관적인 경제전망 4. 재정운용제도의 문제점 5. 재원배분 체계의 문제점 6. 국회의 제한적 역할 7. 중기재정전망 변경의 문제점 8. 계획달성의 문제점 IV.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선과제 1. 중기재정운용 목표의 명확화 2. 중기재정운용 전략의 명확화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제출시점 차별화 4. 신중한 경제·재정 전망 5. 중기지출전망의 구체화 6. 재정전망 및 계획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 7.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간 범위의 불일치 시정 8. 재원배분체계의 개선 V. 국회의 역할 1. ｢국가재정법｣의 정비 2. 하향식 예산심의 방식으로의 전환 검토 3. 재정준칙의 도입가능성 검토 VI. 결 론 |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 및 과제.pdf
보도자료-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 및 과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