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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예산안분석시리즈 Ⅶ] 인구위기 대응전략 (3) 저출산 대응 전략
부서명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발간일 2023-11-07 조회 8403
전문
요약
  • 아래한글파일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총 6권) 발간.hwp

Ⅰ. 개요


Ⅱ. 현황
    1. 정책 환경
    2.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현황
    3. 저출산 대응 예산 현황


Ⅲ. 해외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사례
    1. 개요
    2. 프랑스의 저출산 대응 사례 및 시사점
    3. 독일의 저출산 대응 사례 및 시사점
    4. 스웨덴의 저출산 대응 사례 및 시사점


Ⅳ.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1. OECD 주요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수준 진단
      가. 가족지원 총예산 및 현금수당 지원 수준
      나. 일·가정 양립 지원 수준
      다. 보육·교육·돌봄 지원 수준
      라. 세제지원 관련
    2. 주요 쟁점 분석
      가. 양육비용 경감 정책
      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다. 보육·교육·돌봄 정책
      라. 세제지원 정책
      마. 저출산 예산 관련


Ⅴ.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