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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21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부서명 경제비용추계과 발간일 2022-04-29 조회 1619
전문

< 차 례 >

Ⅰ. 서론
  1. 재정소요점검의 개요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Ⅱ. 2021년 가결 재정수반법률과 재정수반요인
  1. 재정수반법률 현황
  2. 재정수반요인 현황
  3. 재정수반법률 제안자별 및 위원회별 현황

Ⅲ. 2021년 가결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1. 현황
  2. 2021년 가결 수입법률의 주요 특징
  3. 재정소요점검 결과
  4. 2021년 가결 수입법률의 예산반영분석

Ⅳ. 2021년 가결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1. 현황
  2. 2021년 가결 지출법률의 주요 특징
  3. 재정소요점검 결과
  4. 2021년 가결 지출법률의 예산반영분석
  5. 가결 지출법률의 예산미반영분석 : 2018~2021년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