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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부서명 공공기관평가과 발간일 2022-05-18 조회 1930
전문
요약

< 차 례 >

  Ⅰ. 개요

    1. 분석 필요성 및 목적

    2. 분석 대상 및 방법

  Ⅱ. 출연금의 개념 및 현황

    1. 출연금의 개념

    2. 출연금의 법·제도적 체계

    3. 출연금 규모

  Ⅲ. 주요 쟁점 분석

    1. 출연사업 선정 관련 문제점

    2. 출연사업 예산편성(재정지원) 관련 문제점

    3. 공공기관 출연금 관리체계 관련 문제점

  Ⅳ.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