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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부서명 공공기관평가과 발간일 2022-05-24 조회 1708
전문
요약

< 차 례 >

  Ⅰ. 서론

    1. 분석 배경 및 목적

    2. 분석 대상 및 방법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구조

    1. 공공기관의 개념과 의의

    2.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구조

  Ⅲ.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1. 공공기관 지정 현황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주요 개선과제

    3.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세부 개선과제

  Ⅳ. 공공기관 지정 관련 주요 사례별 검토

    1.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금융감독원)

    2. 공공기관 지정 해제 사례(한국예탁결제원 등)

    3. 공공기관 미지정 사례(공공기관 자회사 등)

  Ⅴ.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