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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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부서명	세제분석2과	발간일	2023-08-16	조회	4571
전문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pdf 표엑셀받기 원문받기 원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발간.hwp 원문받기 원문보기
< 목 차 > Ⅰ. 서론 Ⅱ. 세수오차 현황 및 문제점 1. 세수오차 현황 및 특징 2. 세수오차에 따른 재정운용상 문제점 Ⅲ. 세수오차 원인 분석 1. 대규모 세수오차 발생 원인 2. 경기변동 대비 상대적 오차율 확대 원인 3. 세수오차 요인 분해 4. 세수오차 원인 분석 종합 Ⅳ. 해외사례와 시사점 1. 주요국의 세수오차율 2. OECD 국가들의 조세부양성 3. 대규모 세수오차 발생 대응사례 4. 소결 Ⅴ. 개선과제 1. 세입전망 개선과제 2. 경제전망 개선과제 3.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과제 4. 재정운용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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