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명 | [예산현안분석 제10호] 재난관리 재정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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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행정예산분석팀 | 발간일 | 2005-12-13 | 조회 | 4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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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현안분석 제10호: 재난관리 재정분석 <목 차> I. 문제 제기 II. 재난관리 재정 현황 1.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05~2009)」의 재정투자계획 2.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난관리 재정 현황 3. 2006년도 재난관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4.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현황 III. 주요 쟁점분석 1.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체계적 전략 부재 2. 재해예방사업 투자 미흡 3. 재해복구비 지원 및 관리체계의 미흡 4. 하천 관리 및 치수 ․ 방재기능 시너지 부족 IV. 요약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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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재정분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