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명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평가와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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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경제사업평가팀 | 발간일 | 2005-12-02 | 조회 | 5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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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평가와 개선방안' <목 차> I. 서 론 II.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 현황 1. 제도의 개요 가. SOC 보증 사업 나. 주요 내용 다. 보증 지원 사업의 사례 2. 보증현황 가. 보증 지원의 연도별 추이 나. 보증 종류별 보증지원 현황 다. 사업별/주무관청별 현황 라. 주무관청별/기업규모별 보증지원 현황 마. 기금의 보증사고 추이 바. 기금의 연도별 출연 규모 및 보증지원 실적의 추이 사. 기금의 운용 배수 3. 기금 운용 관리 현황 III.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 평가 1. 기금 운용의 4대 기본 원칙 가. 신용보증사업의 공공성 나. 기금 운용 · 관리 사업의 안정성 다. 기금 운용 · 관리 사업의 유동성 라. 기금 운용 · 관리 사업의 수익성 2. 신용보증 사업의 공공성 원칙에 의한 평가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신용 보증 평가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용 보증 평가 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 평가 라. 기획예산처/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 3. 기금 운용 · 관리 사업의 안정성 원칙에 의한 평가 가. 자산 운용 상품의 포토폴리오 구성 나. 기간별 안정성 다. 안정성 보장 4. 기금 운용 · 관리 사업의 유동성 원칙에 의한 평가 가. 적정 보증 여유 금액의 산정 나. 2005년 총사업비 및 보증 지원 규모의 산정 5. 기금 운용 · 관리 사업의 수익성 원칙에 의한 평가 가. 보증료 수입 및 기금 운용수익의 극대화 나. 운용수익율 현황 다.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 IV.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문제점 가. 신용보증사업 나. 기금 운용관리사업 2. 개선 방안 가. 신용보증사업 나. 기금 운용관리 사업 V. 요약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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